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예비역 군인 노상원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됐다. 노씨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씨에 대한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노씨의 1심 구속기간은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국군정보사령관 출신인 그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우성 특검보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내란 범행 못지않은 핵심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수사의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노씨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장 특검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노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도주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했다.
노씨의 친동생이자 법률대리인인 노종래 변호사는 제2수사단 명단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한 탈북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의뢰한 인원 선발이었다”며 “장관 명령에 따랐던 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1일 시장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7%는 작년 동기 대비 수출 채산성(수출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채산성이 개선되리라는 응답은 14%였으며, 47.3%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봤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66.7%), 자동차(53.8%), 일반기계(50%), 석유화학(44%), 철강(40.6%) 등 7개 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 비중이 ‘개선’보다 높았다. 전자부품은 개선·악화 전망 비율이 각 25%로 같았고 반도체(10%), 선박(25%) 2개 업종만 ‘개선’ 응답 비중이 더 높았다.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는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44.8%),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34.5%),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13.8%) 등을 꼽았다.
수출기업의 과반(53.3%)은 하반기 최대 수출 리스크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을 지목했다. 이어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수요 침체(14%), 미국·중국 통상 갈등 심화(12.7%) 등을 들었다.
응답 기업의 92%는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가 넘을 경우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대응 방안으로 원가절감(33.7%), 수출단가 조정(33.2%), 해외 현지생산 확대(14.7%) 등을 꼽았다.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14.2%가 나왔다.
올해 하반기 국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부품(1.3%), 바이오헬스(1.6%) 등 4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하고 철강(-5%), 선박(-2.5%) 등 6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협정을 통한 관세 부담 완화(37%), 법인세 감세·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18.7%), 신규 수출시장 발굴 지원(12.6%)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검찰 개혁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확인한 데 이어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복원, 검찰 인사 논란 속에 개혁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출범식에서 검찰을 향해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 결자해지하라”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에 “기획·조작·표적 수사” 사과를 요구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도 말했다.
이날 발족한 TF는 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 기소 사건을 파헤치는 당내 조직이다. ‘3개월 이내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목표로 개혁안을 논의하는 당내 TF도 조만간 출범한다. 이에 더해 김 직무대행은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를 제안했다. 검찰과 관련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개념의 TF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소속 의원들은 출범식에서 검찰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말살하기라는 것(목표)을 정해놓고 끝없이 전횡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은 이제 끝내야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공청회가 열린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 전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속도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의 전방위적 검찰 압박에는 정부 초반에 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 자체를 그때(추석)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 복원과 검찰 출신의 주요직 기용 등으로 당 안팎에서 검찰개혁 실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일단 속도전을 공언했지만 향후 행정·입법 독주 프레임 등 일부 비판적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앞선 핵심 관계자는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여서 정교하게 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데도 강성파 주도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일부 나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 기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지 않겠나”라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과 선풍기사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7∼8월 냉방기기 화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8월에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5년간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는 7월에 924건, 8월에 919건이 발생해 전체 총 7036건 중 26.2%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지난 5년간 전체 화재는 총 2만7760건으로 7∼8월 비중은 16.2%(4479건)이다. 전체 화재 건수를 보면 겨울철에 비해 작지만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만큼 시는 냉방기기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년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총 1만586건을 월별로 보면, 7월이 1002건(9.5%)으로 가장 많았고 8월(927건·8.8%)도 겨울철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냉방기기 멀티탭 점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제거 등 여름철 냉방기기·전기 사용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는 “‘용산전망대’를 새롭게 단장해 오는 11일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산전망대는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2층 목재 구조물로 건립됐다. 건축면적은 120㎡다. 순천시는 노약자와 장애인, 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를 위해 전망대 진입로 약 908m 구간에 경사형 무장애 데크길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 전망대는 순천만의 생태 보전 노력과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됐다. 전망대에 오르면 ‘S자 수로’를 따라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 낙조 풍경, 흑두루미 도래지 등 대표 생태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시는 이곳에서 생태해설과 철새 탐조, 명상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람사르길·갈대숲·흑두루미 서식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생태관광과 생태교육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용산전망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순천만국가정원과 향후 조성될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을 연계해 체류형 생태치유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전망대는 2010년 조성돼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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