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에 대해 일부 피고인만 부분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처분을 고민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로, 검찰은 시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경의 ‘이씨 월북 가능성’ 발표가 강요 등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 사건 최초 기소 자체를 문제 삼는 등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검찰을 압박했는데, 검찰은 그간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던 것이 아니냐”며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가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반도체는 지난달에도 역대 월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훈풍을 이어갔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수출액 7096억9000만달러(약 1027조원)는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6836억1000만달러)보다 3.8%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초만 해도 미국 관세 발표 등으로 상반기 수출이 전년보다 0.04%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 수출액과 수출 증가율 모두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3분기 수출액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1849억달러, 4분기는 8.5% 증가한 190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을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도 전년보다 4.6% 증가한 26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기존 역대 최대치는 2024년 25억3000만달러였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전년보다 13.4% 감소한 1181억2000만달러였다. 무역수지는 780억달러 흑자로, 전년보다 흑자 규모가 262억달러 늘어났다.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끈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는 고부가제품 수요 강세와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반도체 수출로 기록한 1734억달러는 전년보다 22.2%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 역시 하이브리드·중고차 수출이 호조를 보여 기존 역대 최대(2023년 709억달러)를 넘어선 720억달러로 집계됐다. 선박(320억3000만달러)과 바이오·헬스(162억7000만달러)도 전년보다 각각 24.9%, 7.9% 늘었다.
전통적인 15대 주력 품목 외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전기기기도 역대 최대 수출을 새로 썼다. 농수산식품은 전년보다 6.6% 늘어난 124억3100만달러, 화장품은 12.3% 증가한 114억3100만달러, 전기기기는 7.1% 증가한 167억달러였다.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자급률 향상과 관세 등의 영향으로 중국과 미국 비중은 줄었다. 중국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1308억1000만달러, 미국은 3.8% 감소한 1228억7000만달러였다. 대신 아세안이 전년보다 7.4% 늘어 122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701억4000만달러)과 인도(192억4000만달러)도 각각 3.0%, 2.9%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한국 수출의 상승 흐름은 지난달에도 확인됐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늘어난 695억7000만달러였다. 월 기준 역대 최대다. 기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은 659억달러(지난해 9월)였다.
역시 반도체 덕분이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43.2% 증가한 207억7000만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컴퓨터(36.7% 증가)와 무선통신기기(24.7% 증가), 디스플레이(0.8% 증가) 등 정보기술(IT)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거둔 이번 성과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회복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2년 연속 7000억달러 달성과 지난해의 최대 실적을 넘어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로, 오는 6~9일(현지시간) 진행된다.
올해 CES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으로 전 세계 150여개국에 4500여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도 삼성·LG·현대차·SK 등 대기업부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사가 참가한다.
산업통상부 ‘통합 한국관’과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는 38개 기관·470개사가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36개 기관, 445개사가 참여했다.
정부는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개막에 앞서 5일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가 기업들에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기술시연회와 K이노베이션 피칭 챌린지 등을 통해 월마트·인텔 등 세계적 기업과 비즈니스 연결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초 발표된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 284개사 중 60%인 168개사가 한국 기업으로, 한국은 3년 연속 최다 수상 국가가 됐다. 미국 54개사, 중국 34개사, 대만 13개사였다. CES 혁신상은 인공지능(AI), 로봇, 디지털 헬스 등 36개 분야에서 기술·혁신성·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에 주는 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혁신 기술 경연 무대인 CES는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CES 2026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며 “정부는 혁신 기업들이 CES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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