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어서 새해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같은 해 10월1일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0명’이던 위원 공석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지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위원회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현재처럼 위원이 3명뿐인 상황에서는 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원회 정상화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 기간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후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실권을 둘러싼 세력 간 다툼과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통화했다며 “그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 국영 TV가 중계한 비상 내각회의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다시는 다른 제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에 자행되고 있는 일은 야만적”이라며 미국의 공격을 비난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내부 결집을 강조했다. 이날 내각회의에 참여한 마두로 정권의 관료들은 박수를 치면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동의하는 뜻을 내비쳤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측근이면서도 미국과 협상 의지가 강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한 고위 미국 관리는 “아직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접근 방식에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며 “미 행정부는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한때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러시아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후 러시아는 이를 “잘못된 정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마두로 정권의 주요 인사들도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두로 정권의 실권자로 꼽히는 디오스다도 카벨로 내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각각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디오스다도 카벨로 내무장관은 “(미국의 공격은) 배신적이고 비열한 행위”라며 “침착함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로페스 국방장관은 “미국은 우리를 공격했지만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의 측근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겪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석유장관을 겸임하면서 ‘경제 실세’로 평가받으나 군부에 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카벨로 내무장관은 군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카벨로 내무장관과 로페스 국방장관은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달리 독재 체제를 선호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짚었다.
베네수엘라 정치의 주요 기반인 군부의 입장이 베네수엘라 정권 이양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 존 폴가 페시모비치는 “군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군이 분열돼 일부는 정권 이양을 지지하고 다른 일부가 반대하는 등 군부가 분열되면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정권 교체 의사를 드러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마차도는 훌륭한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를 이끌 만큼의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5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3차 조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기 위해 그가 구속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수사관을 보냈다. 수사팀은 지난달 11일 윤 전 본부장을 처음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 추가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2차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을 상대로 통일교가 벌인 금품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고급 브랜드 샤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의 송광석 전 회장만만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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