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총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마련한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준비해둔 사제총을 들고 와 B씨에게 발포, 살해했다.
그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가족들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A씨가 그동안 2명 모두에게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C씨 등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니정재단은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기 포니정 발돋움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니정재단은 지난 9월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지원자를 모집해 제5기 포니정 발돋움장학생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정몽규 이사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을 격려했다.
신보성 장학생은 “꿈을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던 때 모집 공고를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한 끝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앞으로 누군가에게 용기와 기회를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포니정 발돋움장학 프로그램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포니정재단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장학 사업이다.
만 18~29세 자립준비청년을 선발해 2년간 직업훈련비 1200만원과 생활비 960만원 등 최대 241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실손보험료와 취업축하금, 자격증 성취수당을 제공하고 의료, 주거, 법률 등 위기 상황 때는 긴급 지원도 한다.
경북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기부한 학교발전기금이 학교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교사 전원이 매달 발전기금을 내 기부가 사실상 강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A고교 소속 교사 30여명은 매월 3만원씩 ‘학교발전기금’을 학교 측에 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급여에서 발전기금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이다.
학교 측은 발전기금을 신입생 모집 등 필요한 곳에 썼다고 설명했다. A학교의 한 관계자는 “발전기금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촌 지역에서는 신입생 확보가 쉽지 않아 관련 경비가 적지 않게 든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은 대부분 비평준화 체제로 운영돼 학생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해 입학한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중학교 졸업자가 급감하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한 교사는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 홍보하거나, 교사들에게 학생 모집 활동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나오지 않으니 발전기금을 활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사들이 낸 발전기금이 학교 전용계좌가 아닌 교장 B씨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에서는 발전기금을 반드시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수납해 별도의 회계(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출 시 증빙과 결산 절차도 거쳐야한다.
명목은 기부이지만 발전기금 납부가 사실상 강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사립학교 특성상 내부 구성원이 학교 운영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유치를 위한 비용을 왜 개인 교사가 부담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 일부는 발전기금이 교장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경북도교육청은 발전기금의 조성과정이나 용처, 회계처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교육청 감사는 개인 계좌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교육연대 관계자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지출됐다면 개인 착복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와 달리 감사는 관계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수납할 경우 회계 등의 일이 많아 일반 계좌로 받은 것”이라며 “교사들이 낸 기금은 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 구입과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데 썼고, 다른 곳에는 일체 사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어렵다보니 예전부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내온 것이지 강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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