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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노재헌 주중대사 “정부 남북관계 입장 불변…적대적 두 국가론 동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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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3 13: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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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노재헌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남북은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요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20일 오전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인의 입장을 떠나 대사관과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사가 말한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말한 것이다. 합의서는 노 대사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90~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마련됐다.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양해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대사 공석 기간 대사대리를 해온 김한규 정무공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김 공사는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해 묻자 노 대사는 “APEC을 계기로 계획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공적으로 실행·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사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서 이어진 이른바 ‘혐중 시위’가 한·중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중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우호 정서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대사는 그러면서 “근거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과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에는 총 12명의 경찰 주재관이 있다.
강기중 주중대사관 경무관은 “현재 중국 공안당국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해 동남아 범죄조직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하기 위해 실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경무관은 “또한 중국이 2017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를 포함해 국제기구를 설립했다”며 “경찰청에서 해당 국제기구와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며 이 측면에서 경찰청,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대사에게 “(선출직)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노 대사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노 대사는 지난 16일 주중대사로 취임했다. 공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SDS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단독으로 입찰했다. 세 차례 공모 끝에 참여 기업이 나타나면서 센터 설립이 가시화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5시 마감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삼성SDS 컨소시엄 1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센터 설립 부지로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제시했다.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KT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AI 연구·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다. 정부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해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공모를 냈지만 유찰됐다. 참여 의향을 보이던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우려로 입찰하지 않아서다.
정부는 공모 요건을 바꿔 3차 공모에 나섰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 걸림돌로 지목한 지분 구조를 민간이 70% 초과분을 갖는 쪽으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공공이 51%, 민간이 49%였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이 냈던 투자금을 민간 사업자가 토해내는 매수청구권 조항도 삭제했다.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설정했던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는 삭제하되 국산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1단계 기술·정책평가에서 공모 신청자 및 사업참여계획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11~12월 2단계 금융심사 등을 거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민간참여자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요금,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국내 산·학·연에 대한 첨단 GPU 지원, 국산 AI 반도체 도입 활성화, 글로벌 기업 협력 등 정책 목표 달성 방안은 향후 확정된 민간참여자가 제시한 사업참여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모 조건이 대폭 완화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국가 AI 인프라 구축의 큰 축이 급한 대로 정부가 GPU를 사서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공급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공공 목적을 위해 인프라를 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상원 법안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당시에는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사라졌으며, 이번에 5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NDAA는 매해 국방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을 거쳐 단일안을 조율한 뒤 재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다.
앞서 하원에서 지난달 10일 통과된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지출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 시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이 단일안에 반영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의회가 견제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법안은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산 사용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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