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까지 받게 했다가 고소당하자 오히려 해당 직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 신고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30대 업주 A씨를 무고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B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금 30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 “실업급여를 신청해 나에게 달라”는 등 B씨를 다그쳐 총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임금체불·준사기 등으로 고소 당하자, 합의를 독촉하기 위해 B씨가 마치 차량 구입비를 빌려 가서는 상환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허위 고소했다. 또 연락을 거부하는 B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10여 회에 걸쳐 연락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무고와 스토킹 혐의를 규명했다”며 “심리상담 지원 의뢰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25일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정원 등을 갖춘 ‘남산 하늘숲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남산 하늘숲길은 남산 체력단련장(용산구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안정적 높이와 낮은 경사의 무장애 길이다.
시에 따르면 숲을 관통해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하늘숲길’은 확 트인 도심 경관은 물론 한강과 관악산까지 조망 할 수 있다. 또 기존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도 개선해 보행약자와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남산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 포인트를 설치,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생태·치유·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대표 조망포인트인 ‘노을전망대’는 유리펜스를 활용해 공중에 떠 있는 개방감을 선사하는 스카이뷰 포토존이다. 그 외 소나무 쉼터에서는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건강정원에는 별빛 마로니에 숲과 명상형·치유형 정원을 조성했다.
진출입로 주변도 새롭게 정비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던 남산 체력단련장에는 비·바람을 막고 차양 기능까지 더한 ‘퍼걸러형 복합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였다.
시는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협약’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숲길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해 상반기 남측순환로 연결 안전데크와 북측 숲길 조성에 이어 하반기 남산 하늘 숲길 조성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남산을 시민들에게 오롯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나라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 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인 이날 미국으로 긴급 출국한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아직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 그런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했다.
지난 2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다. 김 장관은 “(협상의) 마무리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마지막 1분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재차 방미하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관세협상이 막판 조율 과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남은 쟁점을 제외한 합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이 먼저 발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니다.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갖고 MOU(양해각서)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안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 간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APEC이란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만 갖고 MOU 서명을 하고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에 합의문이나 MOU 서명이 이뤄질지를 묻자 “지난번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과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가 양국 간에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고 (상황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예단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협상의 투자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방미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에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다. 미국은 해당 지금은 전부 직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은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직접 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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