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출산휴가 정부지원금을 인상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 상한액은 90일간 630만원으로 월 210만원 수준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도 월 215만6880원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간 급여 상한액은 660만원이 왼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인상은 2023년도 기준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오른 지 3년 만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공직을 딱 내려놓고 규명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국민께서 바라시는 눈높이”라며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의혹의) 출처도 완전히 불분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재수 장관과 제가 직접 통화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서 장관직을 사퇴한 엄중한 선택이 국민들께 각인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조사 여부에 대해 “언론 보도가 특정된 무슨 근거도 없고 윤리감찰을 지시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라는 분이 법정에서 이름과 뭘 밝히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렇게라도 특정되면 당에서 윤리감찰을 통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전날 자신의 재판에서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 4000만원,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몇 명인지 명단이 정확하지 않고 버전이 하도 많은 설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면 진상조사를 하라거나 하는 당대표의 즉각적인 지시가 내려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당원명부를 달라고 하면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토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재로선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되시니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면서도 “저는 오히려 장관직을 내려놓는 공직자의 참된 자세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자 운영’으로 신라호텔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낮춰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11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있는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에 대해 입찰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내년 1월 20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인천공항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3년 6월 30일까지 7년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찰하는 매장은 신라와 신세계가 임대료가 비싸다고 반납한 곳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입찰가를 낮췄다.
2022년 입찰에서 신라가 반납한 DF1 매장의 1인당 객당 수수료는 5346원이다. 신라는 이보다 68% 많은 8987원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신세계가 반납한 DF2도 객당 수수료는 5617원이었지만, 신세계는 이보다 61% 높은 9020원을 썼다.
신라와 신세계는 높은 임대료로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해 두 면세점은 매장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DF1(15개 매장·4094㎡)은 5346원에서 5031원(VAT 포함)으로 이전보다 5.9%, DF2(14개 매장·4571㎡)도 5617원에서 4994원으로 11.1% 낮췄다.
이번 입찰에는 국내외 5~6개 업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번 입찰에 현대면세점과 롯데호텔은 물론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는 입찰 점수 100점 만점 중 운영 능력 및 계약 준수 신뢰도 5점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밖에도 2022년 입찰에서 탈락한 중국의 CDFG와 아볼타로 이름을 바꾼 옛 듀프리, 태국의 킹파워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객당 수수료가 낮아진 만큼, 각 면세점들이 얼마의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입찰가를 써낼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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