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합참의장이 11일 공동보도문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미국 합참의장은 한·일이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과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3국 합참의장은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 가동하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및 그 너머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촉구한다”라며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3국 합참의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3국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논의했다. 3국은 정례적인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오는 9월 중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보도문 내용은 지난해 7월 때 나온 보도문보다 분량이 줄고 수위도 다소 약해졌다. 이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지난해에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올해는 중국과 대만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며 “어떤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등의 표현도 담겼다.
러시아를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미·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겨냥 메시지가 제외된 것은 국제적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한국 및 일본의 의사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케인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김 의장과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2014년에 시작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건 처음이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에서 개최됐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하며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일본 통합막료장이 15년 만에 방한한 점을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도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현재 북한과 중국은 그들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분명한 의도를 갖고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댄 케인 의장은 2014년 첫 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역내 새로운 안보 도전 과제를 논의했다”라며 “오늘날 매우 섬세한 역사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책임을 3국이 짊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 외에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동맹국의 동참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은 “한·미·일 방위협력이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이고 확고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굳건한 결속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1차 지급액 기준)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등 정보를 질의응답식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뭔데요?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쿠폰(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안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금과 달리 사용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사용처를 제한하면 지역화폐를 받은 국민은 자신이 사는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재래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Q. 왜 주는 건데요?
A.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Q. 얼마나 지급되나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는데요. 전 국민 대상인 1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는 5만원을 더 줍니다.
2차 때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지급 금액까지 모두 더하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1차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 요일제를 적용해서 신청을 받기로 했어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됩니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일괄 지급되는데요. 상위 10%와 소득 하위 9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Q. 지류상품권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로 지급되는데요.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15만원이 우선 결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5만원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17만원을 결제하면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우선 결제되고, 차액인 2만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됩니다. 쿠폰 사용 내역과 잔액은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Q.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A.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어요.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원 춘천시민은 춘천시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Q.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A.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어요.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도 쓸 수 없고요. 배달앱에서 쓸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Q.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1·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써야 해요.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두는 건데요. 안 쓰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고 해요.
Q.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까지(1차 지급액 기준) 지급되는데, 나는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해요.
A.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정부가 오는 19일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Q.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어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하고,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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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2·3 불법계엄의 ‘숨은 내란가담자’도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한 뒤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그간 지지부진했다”며 “기존 수사기관인 검경의 수사가 한계가 있었기에 내란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내란의 숨은 가담자로 총 20명을 지목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을 내란 가담자로 지목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이날까지 참석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기소됐다.
참여연대는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도 내란의 숨은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동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해당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닌 계엄 해제 이후 수습과 수사대응을 논의할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숨은 내란가담자 명단에는 비상계엄 선포 실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계엄 실무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정환 (전)수행실장과 강의구 (전)비서실장은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도와 내란의 실무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부화수행(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이 아니라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외환 유치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국가안보실 책임자 3인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3인에 대해서도 특검이 내란 가담자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입법 처리 계획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여당)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해체된 검찰청 이야기를 한다든가, 검찰개혁이 입법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추석 밥상에 올려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만들겠다”라며 “검찰개혁이 검찰, 사법, 언론, 내란 종식 가운데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같이 이뤄져야 된다”며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권 경쟁주자인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이 앞선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다. 남아 있는 3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칼을 갖고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그려가는 붓이 필요하다”라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힌 정 의원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내란범 배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국민의힘에서 “대북송금 의혹 등 대북제재 위반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독재방지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 내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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