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정보 등을 임의 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와 치안정보국 치안정보분석과, 춘천경찰서에 특별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업무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통일교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 춘천경찰서는 2022년 한 총재 등이 과거 미국 카지노에서 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하려 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 영화 ■ 더 폴: 디렉터스 컷(캐치온1 오후 11시) = 20세기 초 무성영화 시대, 할리우드 스턴트맨 로이가 촬영 중 다리를 다쳐 입원한다. 하반신 마비로 절망에 빠진 로이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알렉산드리아를 만나 친구가 된다. 호기심 많은 알렉산드리아에게 로이는 다섯 무법자의 환상적인 모험담을 들려준다. 로이의 상상과 현실이 뒤섞인 이야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천진함이 더해져 신비의 세계가 열린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0분) = 300회 특집을 맞아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출연한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이자 ‘마블의 영원한 히어로’ 스칼릿 조핸슨은 최근작 <쥬라기 월드>의 촬영 비화를 밝히며 할리우드 배우로서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다. 7년 전 방송에서 유쾌한 매력으로 큰 호응을 얻은 ‘사넬미용실’ 어르신들도 재출연해 감동과 웃음을 전한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 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검찰 개혁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확인한 데 이어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복원, 검찰 인사 논란 속에 개혁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출범식에서 검찰을 향해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 결자해지하라”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에 “기획·조작·표적 수사” 사과를 요구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도 말했다.
이날 발족한 TF는 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 기소 사건을 파헤치는 당내 조직이다. ‘3개월 이내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목표로 개혁안을 논의하는 당내 TF도 조만간 출범한다. 이에 더해 김 직무대행은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를 제안했다. 검찰과 관련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개념의 TF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소속 의원들은 출범식에서 검찰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말살하기라는 것(목표)을 정해놓고 끝없이 전횡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은 이제 끝내야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공청회가 열린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 전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속도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의 전방위적 검찰 압박에는 정부 초반에 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 자체를 그때(추석)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 복원과 검찰 출신의 주요직 기용 등으로 당 안팎에서 검찰개혁 실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일단 속도전을 공언했지만 향후 행정·입법 독주 프레임 등 일부 비판적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앞선 핵심 관계자는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여서 정교하게 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데도 강성파 주도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일부 나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 기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지 않겠나”라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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