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득 중 일부가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
가령 홀로 사는 A씨의 경우, 월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이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102만5000원에 못 미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 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며 A씨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간주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늘렸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대구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한 달 만에 재차 수신돼 경찰 등이 심야 시간대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7분쯤 남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교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e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교사는 학교 대표 계정에서 해당 메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물 처리반과 수색 인력 등을 긴급 투입해 다음 날 오전 2시쯤까지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10일 정상 등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이 학교의 대표 계정으로 ‘교내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하교 후 터뜨리겠다’는 메일이 수신돼 재학생 1200여명이 귀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우회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해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내용은 동일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달 10일 협박 메일을 보낸 계정의 소유자를 해당 학교를 그만둔 학생으로 파악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학생은 계정을 해킹당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사건의 실제 메일 발송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현재 추적 중”이라면서 “수사를 통해 해당 인물이 동일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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