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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사설] ‘입틀막 소송·언론 위축’ 우려, 정보통신망법 귀 막고 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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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4 01:4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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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치·자본 권력의 ‘입틀막 소송’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다.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을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심의·검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또 사실과 허위 판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건 대표적 논란거리다. 애초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둬 법원이 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게 하고, 언론에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했다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재판부에 권력의 소송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 요건도 까다롭다. 그 와중에 취재 단초가 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어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과거 보도된 김건희씨 국정농단 단서들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걸 김씨가 초기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했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취재·보도는 타격받게 된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같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법 취지대로 악의적·반복적 보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는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 가치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전문가들과 숙의·토론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적인 입법을 하기 바란다.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수원·성남·고양 등 경기도 23개 시군, 중구·미추홀구·연수구 등 인천의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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