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마리화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부 처방 진통제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다만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11일과 13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의 관리 등급을 가장 엄격한 단계인 ‘스케줄1(Schedule I)’에서 한 단계 낮은 ‘스케줄3(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도록 연방 기관들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스케줄1’에는 헤로인·LSD가 포함돼 있으며 ‘스케줄3’에는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 계열의 처방 진통제 등이 속한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 효용을 일정하게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연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 사업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의 11일 보도 이후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따.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 때문에 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마리화나(대마초)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백악관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다수 주에서 합법화돼 있으며, 워싱턴DC를 포함한 24개 주에서는 오락용 대마초도 허용돼 있다.
서울 성동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6관왕 달성에 이어 통합돌봄 부문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혁신적인 지역복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전국 229개 지자체를 상대로 시도 심사를 거쳐 공모한 평가다.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과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총 6개 분야에서 대상 1개·최우수상 3개·우수상 2개를 수상했다.
특히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는 방문형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과 병원·시설 퇴원환자 연계 등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마련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2024년 12월 통합돌봄 기술지원형 시범지역 선정 후 10개월 만에 통합돌봄 지원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비 예산지원이 없는 기술지원형 시범지역임에도 지역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로 성동형 통합돌봄의 실행력과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구는 평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역 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구의 지역복지 행정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보호 체계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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