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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대검 감찰 결론은···“윗선 등의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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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3 18: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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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 및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조사팀은 이후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 결과를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검 차원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상설특검을 통해 재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봉사건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해도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해 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판결문 열람 시스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들이 낸 헌법소원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를 하고 있다.
열풍을 넘어 ‘광풍’이다. 기존 비만치료제보다 식욕 억제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진 새로운 치료제의 유행이 거세다. 정상체중인 이들조차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싸게 판다는 일명 ‘성지 의원을 찾아 줄을 서 번호표를 받는다. 심지어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도 비만치료제가 처방됐고, 정상 체중인 딸에게 엄마가 치료제 투약을 강권한다는 뉴스도 들려온다. 한때 유행했던 ‘바디 포지티브 운동’(body positive, 모든 몸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은 위고비 열풍에 자취를 감췄다. 과체중 유튜버들의 댓글에는 ‘왜 위고비를 맞으며 자기관리를 하지 않느냐’는 질타성 댓글까지 달린다.
“정부가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관리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는 위고비 열풍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위고비는 ‘비만 산업’의 상품 중 하나로, 한국 사회 특성상 그 수요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위고비 열풍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회학적인 특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달 말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개인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인터뷰했다.
-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인기가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크다.
“지방흡입처럼 이전에도 유사한 현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품 판매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비만 산업’이라는 산업적인 스펙트럼 안에서 봐야 한다. 기초과학, 의약 분야 중에서는 치매가 유사하다. 요새 치매 연구가 굉장히 인기다. 사람들이 가족 중 치매 환자 한 명이 나오면 집안이 거의 절단난다고 할 정도로 치매에 대해 큰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약에 대한 수요가 크다. 위고비는 비만 산업 영역에서 가장 수요가 크고, 제일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 수요가 왜 큰지를 사회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닌가.
“흔히 비만은 ‘건강 문제’라고 말하지만, 의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수요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수요가 존재한다. 가령 청년들이 회사 면접 시에 체중이 좀 나가면 본인이 성실하지 못하고, 꼼꼼하지 못한 걸로 보여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나.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건사회학적 용어로 ‘도덕화’(원래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태도나 행위가 ‘옳다 그르다’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가 됐다.”
- 비만을 각종 만성질환 확률을 높이는 질병 개념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 즉 비만의 ‘의료화’는 필요한 것 아닌가.
“의료화를 통해서 현대 의학으로 인해 생기는 실질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삶의 질이 올라가고, 질병이 예방된다.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위절제술 등) 수술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왜 부작용이 없겠느냐만, 수술을 해서 질병 위험이 줄어들고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다.
- 그렇다면 비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의료화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치료의 동기나 이유가 있어 생기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파고들면서 이뤄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비만 때문에 주위 시선도 안 좋고 취직도 안 좋고 너무 힘들고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 그 고통을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때 그 사회가 의료 행위를 통해서 수익 추구를 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런 현상들을 더 열심히 찾아서 의료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회라면 (의료 외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관점 차이가 생긴다. 한국사회에서는 ‘비만의 도덕화’와 의학적인 수요를 계속 창출해내려는 영리추구형 의료체계가 맞물리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다.”
- 환자의 의학적 필요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위고비를 처방하고 판매하는 의원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가.
“저는 위고비 문제에 한정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영리 추구 영향이 열풍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약 처방보다는 다른 의료행위들이 더 수익이 크게 남는다. 일부 성지 의원들에게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의사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될 만하지는 않다.”
- 한국 의료체계의 어떤 특성이 문제인가.
“한국 의료시스템은 건강 문제를 (사회적 해결이 아닌) 의료 체계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병원을 찾아오게 하고, 약으로 해결하게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민영화된 의료시장, 행위별 수가제 등으로 인해서 의료 수요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발생한다. 한국은 보험제도로 인해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병이 아닌 것조차 병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난다.
사회적인 수요와 민간 의료 제공자들의 동기가 합해지면서 기존에는 없던 수요를 제도권 의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계속된다. 새로운 기계, 새로운 기술 도입, 신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 왜 유독 한국이 더 그런 현상이 심할까.
“현대 서양의학이 과학기술 의존적이긴 하나, 한국이 특히 심하다. 제 가설은 한국이 서양식으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관점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다 후진 것이고, 물질적인 것, 서구식 과학 기술이 선진적이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정착됐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건강검진 문화다. 건강검진을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노동자 복지의 하나가 좋은 건강검진 제공으로 여겨지고, 명절에 건강검진 상품권이 거래된다.”
- 다른 사회적 개입보다 의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쉽고 익숙하게 열려있는 사회라는 설명이다.
“의료적 개입의 특성은 ‘즉효성’, 즉 바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비만의 도덕화와 이를 유도하는 의료체계가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해도 의료체계를 바꾸는 데는 100년, 20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내가 위고비를 먹으면 당장 얼마 후에 체형을 바꿔서 취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 위고비를 맞는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고 도덕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해도, 바로 좋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고비 문제에는 사회구조, 사람들의 욕망, 개인의 실존적인 한계 같은 문제가 다 섞여있다. 그래서 당국이 규제를 해도 쉽게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 약으로 어떤 것이든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왜 나쁜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돌봄’이다. 절주해라, 금연해라 하는 말들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기 위한 것,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좋은 삶을 살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점점 더 많이 외주화하고 있다. 최근의 위고비 열풍이 이 같은 건강관리의 외주화의 최고봉이다. 정상체중인 사람조차 환경의 압박을 받아서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부작용까지 경험한다.
내 건강을 남에게 맡기면 ‘자기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된다. 한국 사람들이 객관적인 건강지표와 주관적인 건강지표의 차이가 큰 것은 이것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기 돌봄에 대한 나의 태도나 능력을 다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우울해질거다. 체중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비만처럼 신체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에서는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가 어렵다.”
- 어떤 대안을 고민해야 할까.
“견강부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저는 ‘차별금지법’같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사회는 외모, 피부색 같은 것들로 그 사람의 내면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 너무나 익숙하다.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차별이다. 비만에 대한 차별도 광범위하게 문화적으로 퍼져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 제도적인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는 어렵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비만치료제를 급여화해야 한다. 또한 구조적인 차원에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자기돌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제도적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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