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맹자는 천하에 바른 도리가 통할 때는 덕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이들을 이끌지만 도리가 무너진 세상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약자들을 제멋대로 부린다고 했다. 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보편적 가치가 약화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시대에 약소국은 강대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21세기도 중반을 향해가는 시점에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를 외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 셧다운의 장기화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치안 유지에 군대를 동원하고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며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은 개별 사안의 옳고 그름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일구어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말살함을 의미한다. 그러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1776년에 사라진 왕이 다시 나타났다며 도널드 1세라고 지목하는 것도 납득이 간다. 위대한 미국을 재건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채로 파탄날 지경인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낳은, 비정상적인 극약 처방으로 보일 뿐이다.
최소한의 명분조차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그 행보의 와중에 50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 문제를 떠안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힘이 약하면서 자존심만 내세워 시비를 따질 일은 아니지만, 관세를 볼모로 삼은 이 무도하고 일방적인 처사를 두고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며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 엄혹한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정파별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익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온갖 지혜를 동원할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창랑 물 맑으면 내 갓끈 씻고, 창랑 물 흐리면 내 발을 씻네.” 물의 입장에서 볼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나 자신이 초래한 결과라는 뜻을 담은 오래된 노래다. 맹자는 “사람은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업신여기고, 집안은 스스로 망친 뒤에 남이 망치며, 나라는 스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공격한다”고 말하고 서경을 인용했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에서는 살아날 수 없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듯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다시 떠오르는 구절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국정감사장이 ‘전임 시장 탓’ 공방에 휩싸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공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의 하나”라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당시 각종 연구소에서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 등이 이어졌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끊은 정책이라 맹 비난을 퍼부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답했다.
주택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도 “그런데 주택 문제 만큼은 (전임시장 탓을) 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님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2021~2025년까지 분포된 신규지정 현황을 보면 강남 179개 구역, 강북 175구역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이것만 봐도 일각에서 저를 ‘강남시장이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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