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경기도가 오는 11일과 12일 예정된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10일부터 구성해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된다.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진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수도권 주요 철도망을 기준으로 서울·인천 진출입 광역버스 282개 노선에 3228대, 시내버스 169개 노선에 2097대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할 계획이다.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해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 26대, 시내버스 28대를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30개 노선에 68대를 증차하고 107회 증회 운행한다. 마을버스는 807개 노선, 2901대에 대해 필요 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한다.
경기도는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밀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경기도 소관 6개 노선(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 주요 역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대체교통수단 지원으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혼잡역 인파밀집 안전사고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넷플릭스 <완벽한 이웃>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평범한 주택가. 때때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마을에 어느 날 밤 총성이 울립니다. 총을 발사한 이는 마을에 사는 중년여성 수전 로린츠, 총구가 향한 곳은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이웃이었습니다.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오마주 <완벽한 이웃>입니다.
지난 10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완벽한 이웃>은 평범해 보이던 이웃 간 갈등이 어떻게 총성과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세밀하게 따라가며 그 뒤에 숨은 미국 사회의 불합리한 법과 민낯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갈등의 출발점은 놀랍도록 사소했습니다. 수전 로린츠는 마을의 아이들이 자신의 집 근처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예민한 중년여성입니다. 경찰도, 마을의 다른 이웃들도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수전은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마냥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수전의 잦은 신고로 경찰이 마을에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웃들은 아이들에게 수전의 집 쪽으로 가지 말라고 일러두기도 하죠.
비극은 2023년 6월 어느 밤 찾아옵니다. 그날도 수전은 아이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신고 전화를 합니다. 같은 시간 이웃에 살던 네 아이의 엄마 아지케는 그날 오후 수전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롤러스케이트까지 던졌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지케는 문을 두드리며 닫힌 문 너머로 항의의 말을 전하려 하지만 수전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현관을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총에 맞은 아지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이웃>은 2023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아지케(AJ) 오웬스’ 피격 사망 사건을 토대로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입니다. 2025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독특한 점은 97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이 오로지 실제 기록물만으로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감독은 재연이나 인터뷰, 해설을 완전히 배제하고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초인종 카메라, 휴대폰 영상, 911 통화 오디오, 심문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보여줍니다. 연출자의 개입 없이 기록된 사실만을 나열함으로써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지 않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에 가까운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완벽한 이웃>의 또 다른 축은 사건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입니다. 작품은 단순히 이웃간 소음 분쟁을 넘어, 일명 정당방위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Stand Your Ground law)’ 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이 법은 합법적으로 머무는 장소에서 신체적 위협을 느낄 경우, 후퇴 의무 없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미국의 논쟁적인 자기방어 규정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플로리다를 비롯해 텍사스, 애리조나 등 미국의 30~38개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주관적 판단에 기대는 면이 있어 남용과 오용의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수전은 “아지케가 꽤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 어쩔 수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하지만 아지케가 수전의 집을 찾아온 뒤 총에 맞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에 불과했습니다.
작품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해석되고, 가해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방패로 쓰이는지 조명합니다. 백인 가해자와 흑인 피해자라는 구도 역시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갈등과 총기문제, 분열과 긴장을 드러냅니다.
이웃 간 분쟁이 장기화하도록 방치된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큐는 경찰이 초기 갈등을 가벼운 소란으로 넘긴 채 위험 신호를 놓친 점을 짚으며 공권력의 허점과 지역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보여줍니다. 법과 시스템의 실패가 맞물린 현실에서 개인의 분노와 불안이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말이죠.
수전의 행동은 정당방위였을까요, 명백한 범죄였을까요. <완벽한 이웃>에서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여당 추진하는 8대 입법 막겠다며국힘, 합의한 민생법안도‘필버’61년 만에 야 의원 발언 막은 의장의회 민주주의 스스로 저버리는 격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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