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베네수엘라 핵심 동맹국…원유 끊기면 에너지 대란·경제 직격탄내부선 “미군, 여기도 와서 디아스카넬 대통령 끌고 가야해” 언급중남미 국가 긴급회의…아르헨티나 등 반대로 규탄 성명도 못 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자 쿠바 현지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
쿠바의 핵심 동맹국이자 에너지 공급원인 베네수엘라가 미국 통제하에 놓일 경우 쿠바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쿠바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쿠바 병력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군인과 경찰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특정 임무에 참여하고 있었다. 쿠바 정부는 이틀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용납할 수 없고 천박하며 야만적인 납치”라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시온주의자(유대민족주의자)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견줄 만한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동포들은 존엄과 영웅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했으며 공격자들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하다가 전사하거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공산국가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우방을 넘어 에너지와 인력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장기간 상호의존 관계를 맺어왔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원유를 저가로 공급하고, 쿠바는 그 대가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경호 분야 인력을 파견해왔다. 특히 쿠바 정보·방첩 인력은 베네수엘라에서 반대파 정보 수집과 숙청을 지원하며 마두로 정권 유지를 도왔다.
미국의 오랜 제재로 만신창이가 된 쿠바 경제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더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어려워지면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쿠바의 노후화한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는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 쿠바에선 지난 14개월간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12차례 발생할 정도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
지난해 9월에는 전체 전력망이 마비돼 약 1000만명이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상을 봉쇄해 석유 수송이 어려워진 후 전력난은 더 심해졌다.
쿠바가 느끼는 분노와 불안은 미국의 쿠바 점령·침공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미국은 1898~1902년 스페인을 몰아낸 뒤 쿠바를 점령 통치했으며 1906~1909년 재점령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 쿠바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은 카스트로 축출을 노리고 쿠바를 침공하거나 카스트로 암살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다음 목표물 명단에서 쿠바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기자회견에서 “쿠바는 우리가 결국 이야기하게 될 주제”라고 말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설계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쿠바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쿠바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쿠바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무능한 정권을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정부로 일하는 마리아 카를라는 “어떤 사람들은 (미군이) 여기도 와서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끌고 가야 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를 장악할 야당도 없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중남미 지역 33개국으로 이뤄진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는 이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해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친미 우파가 집권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이 미국 규탄 성명을 내는 것에 반대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회 몫 6명 공석…회의도 못해“선방위 내달 2일부터 운영 필요”위원장 선출 등 정상화까지 멀어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위원 정원이 9명인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이다. 방미심위에는 처리하지 못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건이 있는데 새해가 되어서도 사건은 계속 쌓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대체해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위원 0명’이던 위원회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이로써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방미심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갈 길이 멀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뽑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방미통위 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지금처럼 위원이 3명뿐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해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도 구성해야 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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