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추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 수(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임금 노동자의 절대 인원은 여전히 20·30대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옅은 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선 큰 웃음과 욕설이 나와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이 최종의견과 양형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고 속닥거리기도 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재판장이 제지했다.
전남 동부 해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어선에서의 부주의 사고가 전체 오염물질 유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 총 37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해 전년 대비 3건이 증가했으며, 배출량은 약 5.36㎘로 전년 대비 1.96㎘(57%)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원인별로는 스위치·밸브 조작 실수, 유류 이송 작업 관리 소홀 등 인적 요인에 따른 부주의 사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침수·침몰 등 해난 사고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오염원별로는 어선이 17건으로 전체 사고의 46%를 차지했다. 오염물질 유출량도 소형 어선에서 2.37㎘가 발생해 전체의 44.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돌산 인근 해역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흥 등 여수 외 지역 7건, 국동항 6건, 광양항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여수해경은 올해 주요 오염원 중심의 집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급유 작업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양 종사자 대상 지도·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육·해상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 초동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관 합동 방제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대응하고 해양오염 주요 위해요소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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