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쿠팡이 ‘모든 불법 접속,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삭제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 내용을 삭제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근거 조항은 보강했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됐지만,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바꿨다.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부터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외에도 적용 일자 30일 이전까지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보위는 지난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 접속 손해 면책 조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과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 보도나 신고가 잇따르면서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대전에서는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이후 아직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적이 없다. 설동호 현 교육감이 3선 연임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첫 진보 교육감 선출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대전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 단일화 기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그동안 대전은 단 한 번도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교육 혁신과 공교육 강화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 “그 결과는 대전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전시행정과 무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모든 결과가 아이와 교사, 학부모와 시민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시민들의 교육개혁 요구가 실현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민주·진보·시민 후보가 당선돼 피폐해진 대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진보 진영 인사 여러 명이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있지만 시민적 열망을 하나의 힘으로 모으지 않으면 진보 교육감은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진보·시민 후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 판단, 공익을 위한 헌신을 촉구한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포개고 손을 굳게 잡고 걸어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일화 기구는 향후 토론회와 선거인단 구성,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정해 내년 2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에서는 현재 차기 교육감 선거에 10명 가까운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현 교육감의 출마 제한으로 후보군이 난립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후보군만 해도 4~5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모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희창 대전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진보 교육 철학을 가진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데 힘을 합치지 않으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진보의 목소리를 하나로 보아 민주적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대전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기창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이른바 ‘시장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재생한 안동시설관리공단 관계자(경향신문 12월4일자 14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안동시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와 A씨가 제작한 찬양가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음향·이미지·영상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내려진 처분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할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단 간부인 A씨는 지난 10월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워크숍에서 AI로 제작한 ‘시장님가2’를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워크숍에는 공무원 50여명과 권 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래는 지난 10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가사에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안동의 내일을 밝힌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이비 종교 같다” “김정은 찬양가 같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SNS와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법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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