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전북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어울소리’가 오는 2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첫 정기연주회 ‘희망의 울림, 첫 번째 이야기’를 연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창단된 ‘어울소리’는 장애 예술활동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 영역의 노동과 직업으로 재정의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3명과 비올라 1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피아노 1명 등 성인 장애인 단원 8명으로 구성됐다. 단원 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단기 계약이나 불안정한 보조금에 의존해온 기존 장애 예술인 지원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공무원 신분을 통해 일정한 임금과 노동 조건, 신분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교육청의 선택은 장애 예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조건을 제도 안에서 보완하고, 생계 불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창작과 연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 주체로 나선 사회 정책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창단 이후 학교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연주 활동을 이어온 단원들이 그간의 성과를 처음으로 집약해 선보이는 무대다.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전곡 연주를 비롯해 가곡 ‘첫사랑’, ‘눈’ 등의 중창과 오케스트라 협연이 이어진다.
무대에는 성악가 박영근과 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달빛누리 중창단’도 함께 오른다. 장애 예술인과 학생, 전문 연주자가 한 무대에 서는 구성은 음악을 매개로 한 통합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다.
유정기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연주회가 도민에게는 따뜻한 울림을, 연주자들에게는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위헌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예규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엔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중요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의 선고가 다음 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 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판사 6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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