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질타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환밀반출 적발은 관세청 책임이라고 하고 있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테러 등에 사용될 총과 칼 등 안보위해물품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때부터 1만달러 이상의 외화밀반출과 함께 금괴, 마약 등을 적발하고 있다.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은 현장에서 이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1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을 잃었다’며 이학재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책갈피 달러’ 등의 외환밀반출 단속 실적은 2024년 455건, 올해는 389건 적발됐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총과 칼 등 유해물품과 함께 외화밀반출도 하루 1번꼴로 적발하고 있던 셈이다.
인천공항세관은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외화밀반출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적발한 보안검색요원에게는 과징금의 5%를 성과급으로 주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이 체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간의 경비 및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 협정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는 ‘항공기 운영자와 공항운영자는 협력해 항공보안조치를 포함한 출발·도착 절차를 완료하는데 60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출국장에 보안검색과 함께 세관이 외환밀반출과 금괴·마약 단속을 위한 검색대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시설과 인력이 이중으로 설치돼 비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이중 검색으로 인한 ‘긴 줄서기’로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양 기관은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타에 대해 이 사장이 지난 17일 SNS에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외환불법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물품 보안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글에 대해 “개항 때부터 해 왔던 것을 이제 와서 법적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사장이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공항 중 출국장에 외환반출을 위해 세관이 검색대를 운영하기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인천공항은 항공보안이 주 업무이고, 외환밀반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이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측은 “이 사장의 SNS 글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견되며 세관에 인계하는 것으로, 이는 지원업무일뿐,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세관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장의 모습은 인천공항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과 책임 의식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며 “이는 단수한 말실수나 준비부족이 아닌, 여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인천공항 사장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공항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전형적인 낙하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특히 이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평가받아 온 인천공항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를 재차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으로 있으면서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먼저 진행된 내란 특별검사 측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을 의식해 불리한 진술은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손짓으로 (국무위원) 4명이 남았다’고 표시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남았다. 이를 두고 특검은 이들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느냐’는 특검 질문에는 “그건 맞다”고 하면서도, ‘통화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경찰과 소방인력을 투입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단전·단수 조치가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후 진행된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선 이 전 장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변호인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있던 비상계엄 문건을 보고 충격받아서 기억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관련해선 “국무회의의 최소 구성요소는 의사정족수인데, 정족수가 모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것이 국무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사법적 판단 영역이지만, 그 당시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4명 남았다’는 손짓과 관련해선 “저의 변호사들이 보기엔 ‘4’자가 아닌 거로 분석한다”고 부인했다.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선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확히 2년8개월 했는데, 그 사이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선서에 앞서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 재판이 종결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우려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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