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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김병기 “제명 당하는 한 있어도 제 손으로 탈당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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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6 13: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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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김병기 의원이 5일 공천 비위 의혹 등을 두고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인터뷰에서 탈당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탈당과는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며 “우리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다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무혐의를 받고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탈당하지는 않겠다”며 “2016년 민주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민주당이 다였기 때문에 당을 떠나 이걸 클리어(해결)한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당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기 있으면서 우리 당에 정말 해가 안 되도록, 소나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조금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 중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입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해보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한 후폭풍이 크다. 일단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이 대통령의 승부수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뜻이다.
이 전 의원은 영남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 강남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남 대형교회 권사로 기독교계 이해를 대변해왔다. 전형적인 보수 주류의 삶이다. 그의 ‘전향’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수 엘리트의 반응은 배신감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보수 세력이 붕괴할 것이란 우려다.
여당도 당황했다. 청와대 인사 발표 이튿날 의례적으로 나오기 마련인 환영 메시지가 없었다. 대통령 인선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인사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전 의원의 12·3 불법계엄 옹호 전력은 집권세력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흔든다. 이 전 의원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여당 내부의 뒷맛은 개운치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당 일각의 반응이 서운했던 모양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전 의원 기용에 대한 ‘항변’을 이어갔다. 그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화제가 된 유승민 전 의원 총리직 제안을 두고도 대통령은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메신저로 나섰던 이들이 모두 대통령 측근이고, 현 정부 고위직을 맡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통합 인선 의지는 강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요즘 정치나 인사에 대해 주로 보수 쪽을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탕평 인선은 박수받을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대통령이 말한 ‘정의로운 통합’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정의로운 통합은 봉합이 아닌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전 의원의 내란 발언에 대한 뒤늦은 사과가 기회주의적일망정, 의미가 없지는 않다. 어떤 이유로든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이들이 입장 변경을 공식화하는 기록은 더 많아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후대에 남길 역사적 기록이다. 이를 통해 ‘윤 어게인’ 세력이 주변화된다면 퇴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치적 이벤트는 처음일 때 효과적이다. ‘정의로운 통합’과 ‘공세적 통합’의 공존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합의 전제를 좀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결국 통합은 인사로 드러난다. 이 대통령 또한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며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벌써 여의도에서는 보수 인사 기용에 대한 온갖 설이 난무한다.
핵심은 어떤 보수 인사를 영입할지다. 더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인선하는 것이 난망한 일은 아니다. 보수 세력 중에서도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와 파면에 찬성한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내란 청산은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일당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다. 사회적으로 ‘윤 어게인’의 목소리를 게토화하고, 반쿠데타 세력이 한국 사회 다수연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반헌법 세력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의 길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국민권익위원장 기용설에 주목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내란에서 자유롭다. 그는 지난해 5월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한 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 이사장을 영입하려 했다. 계엄에 명확히 선을 그은 보수 인사가 이 이사장뿐이겠는가.
새해 초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차적 법적 심판이 이뤄지면 사회 전반에 걸쳐 통합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통합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단순한 파격과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선 광폭 인선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을 약 3개월 앞두고 개정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온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행정당국의 기본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아온 쟁점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였다. 개정법은 근로 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법 적용상의 난점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사용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원청이 근로시간, 작업일정, 작업환경과 같은 구체적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하청의 재량을 본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구조적 통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도급인(원청)은 도급계약상 목적 달성을 위해 수급인(하청)에게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도급인의 요구는 구조적 통제와는 구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급인(원청)이 인력의 운영이나 근로시간, 생산방식, 업무순서 또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통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 역시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었다. 개정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 양도, 조직 개편 등 경영상 판단까지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해석지침(안)은 이와 관련해 경영상 결정 그 자체, 즉 투자, 합병, 분할, 양도와 같은 기업차원에서의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실행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 부분은 단체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석지침(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징계기준 변경 등에 관한 분쟁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고,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으나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인 면이 있고, 개별 사안에서는 이와 비교적 유사해 보이는 근로자 파견에서의 상당한 지휘, 명령에 관한 법원의 해석 등을 참고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어느 수준의 개입이 원청의 구조적 통제로 평가될 것인지는 업종, 공정 구조,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 해석지침은 ‘객관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단 시점과 범위는 사후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번 지침은 행정예고 단계라는 점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개정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개정 법률과 해석지침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진행도 중이며 향후 축적될 판례와 현장 사례를 통해 해석의 윤곽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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