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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속보]검찰, ‘서해피격’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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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6 13: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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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에 대해 일부 피고인만 부분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처분을 고민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로, 검찰은 시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경의 ‘이씨 월북 가능성’ 발표가 강요 등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 사건 최초 기소 자체를 문제 삼는 등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검찰을 압박했는데, 검찰은 그간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던 것이 아니냐”며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를 겨냥해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구하러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늘 그래왔듯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거나 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면 미국은 그들(시위대)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했고 출동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에 항의하며 테헤란 상인들이 주도한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가 즉각 개입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명확한 경제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이어진 5일 동안 시민과 이를 진압한 민병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고,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향해 총을 쐈다는 증언도 나왔다. SNS는 보안군이 최루탄을 던지며 군중을 해산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 암살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6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군은 2020년 1월20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그를 표적 공습해 사살했다. 이란의 ‘국가 영웅’이 사망한 이 사건으로 이란에서는 반미주의가 퍼지며 강경파 정치인이 득세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일었고, 이란 당국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6월 이란의 주요 핵시설 세 곳을 타격한 만큼 그의 발언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군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해 이란이 무력화된 사이 벙커버스터 폭탄(GBU-57)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동원해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과 나탄즈 핵 시설, 이스파한 핵기술 센터를 공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시 “이란 우라늄 농축 수준이 핵무기 제조 수준에 근접했다”고 공습 명분을 댔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엑스에 “트럼프가 내정에 간섭하면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의 이익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스라엘 관리들과 트럼프의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명확해졌다”며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이 사태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위를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파 속에서 대구 북구 고성동과 침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40여분 만에 복구됐다.
2일 한국전력과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4분쯤 고성동과 침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아파트와 상가를 비롯해 신호등 일부도 전기가 끊겨 작동이 멈춰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했다.
한전은 정전 발생 신고 접수 후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이날 오후 7시17분쯤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한전 관계자는 “야외에 있는 전력 차단 시설에서 고장이 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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