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정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압송하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던 미국이 ‘세계의 깡패’로 본격화된 것”이라며 “트럼프의 침공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침략 전쟁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정당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시민사회단체 총 57곳은 4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전쟁과 학살의 폭주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국제법과 규범을 어기고 주권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침략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유엔 헌장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떤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정해뒀다”며 “미국은 주권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 국제법을 대놓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도 “세계인권선언 30조는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며 “성비위 문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자, 침략 전쟁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침략 목적이 ‘석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마약조직 소탕’을 내세웠지만, 배경에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다시 장악해서 에너지 패권을 쥐겠다는 야욕이 있다”며 “심지어 미국 석유 기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면서 ‘베네수엘라가 끼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을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는 “조선 왕조가 농민운동을 탄압했다 하더라도,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가 침략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명확한 규탄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도 “이대로 둔다면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중동의 에너지 자원 보유 국가, 아프리카의 광물 보유국 등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프로야구 구단들이 비상사태를 겪었다. 미국이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습했다는 소식에 KBO리그 구단 중 새 시즌을 베네수엘라 선수와 함께하는 구단들은 밤새 긴급하게 선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2026년 KBO리그에서 뛰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수는 5명이다. 한화 요나단 페라자와 윌켈 에르난데스를 비롯해 LG 요니 치리노스, KIA 해럴드 카스트로, 롯데 빅터 레이예스다. 다행히 모두 안전이 확인됐다.
KIA 카스트로와 롯데 레이예스는 미국에 머물고 있어 이번 공습 영향을 받지 않았다. 카스트로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구단과 연락이 닿았다. KIA 관계자는 “카스트로가 휴스턴에 집이 있다. 비시즌 미국 집에서 머물고 있던 것 같다”고 했다. 레이예스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베네수엘라 선수만 2명을 계약했다. 외야수 페라자가 1년 만에 팀에 복귀했고, 투수 에르난데스가 새로 유니폼을 입었다. 둘 다 베네수엘라에 머물고 있지만, 안전이 확인됐다. 한화 관계자는 “선수들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 안전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했다.
LG 치리노스도 베네수엘라에 있지만, 수도 카라카스에 집중된 이번 공습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G 관계자는 “치리노스는 카라카스에서 차량으로 8시간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베네수엘라에 있는 선수들의 경우 앞으로가 문제일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베네수엘라 상공과 그 북측 지역까지 미국 여객기 운항을 전면 금지했다. 공습 직후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사태는 빠르게 마무리되는 분위기이지만, 각 구단은 선수들의 봄 전지훈련 합류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미국에 있는 카스트로와 레이예스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지 않고 일정에 맞춰 한국에 들어온 후 선수단과 함께 전지훈련지로 이동할 계획이다.
베네수엘라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함께 대표적인 ‘야구 선수 수출국’이다.
2025시즌 미국 메이저리그(MLB)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 베네수엘라 국적은 93명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도미니카공화국(144명) 다음으로 많다. MLB 각 구단 역시 팀 내 베네수엘라 선수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정보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정부를 건너뛰고 ‘셀프 면죄부’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자, 당국이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기관은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권 침해,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 ‘셀프 면죄부’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확보했다는 ‘유출자 진술’ 신빙성을 두고 범정부 TF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보전 명령’에도 지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기록 삭제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셀프조사’ 과정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쿠팡 사태의 또 다른 축은 노동권 침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를 신속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재 은폐와 가혹한 야간 노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재차 수면 위로 떠 오른 사안이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이와 관련한 해명을 회피했으며,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는 청문회에서 “3000원짜리 방풍나물까지 저들이 사냥(베끼기 상품 출시)하는 것을 보았다”며 울먹였다.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그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를 “기술탈취와 유사한 행위”라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와 김범석 의장의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 조사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세무조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자문료·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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