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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부패한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 무색, ‘이 대통령 동기’ 주요 자리 3명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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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6 13: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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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예보 사장에 ‘사시 동기’ 김성식노조 “금융·경영 전문성 안 보여”인사 확정 땐 ‘출근 저지 투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금융권과 정부 요직에 잇달아 발탁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폐쇄적 권력집단) 문제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기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 논란이 불거진 예금보험공사에선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1일쯤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금융권 수장이 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는 3명이 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다.
금융권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공공영역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은 8명까지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동기들의 진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이유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들었다. 반면 예보 노조 측은 그의 경력과 예보 사장직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 관련 이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첫 출근에 맞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31일 “예보 직원들도 업무상 관련 분야 법조인들을 잘 알지만, 김 내정자는 처음 들어봤다”며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대통령의 ‘사시 동기’나 ‘변호 경력’이 대부분으로, 예보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 전문성이나 경영철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옛 친구’를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본인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겠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예보 인사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인사는 조직은 물론 사장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새 기관장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기관에도 이 대통령의 인맥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 기조 맞춤 특화사업서울, 재개발 규제 대폭 풀고경기,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충남표 통합의료돌봄도 눈길
6·3 지방선거가 치러질 올해 전국 지자체들은 주민의 마음을 끌 다양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정부’ 강화 방침에 맞춰 지방특화 사업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민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심의 개선,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도 완화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손목닥터9988’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서울런’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해 다양한 AI 강좌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반값으로 낮춘다. 도 주력 사업인 주 4.5일제 대상 업체를 늘리는 한편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50만원의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지역을 14개 시군에서 26개로 확대한다.
인천은 내년부터 2군·8구에서 2군·9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 중구와 동구가 통합돼 제물포구가 신설되고, 중구에 속했던 영종도는 영종구로 분구한다. 전국을 ‘한나절 생활권’으로 바꿀 인천발 KTX도 12월 개통된다.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교통카드인 ‘실버 패스’가 지급된다.
충북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충북의 대표 복지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이 신체활동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더(The More)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충남은 고령자들이 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지원받는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천안과 아산에서는 시내버스에도 ‘현금 없는 결제’가 본격 시행된다.
대전에서는 건립 추진 15년 만에 완공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최초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도 3월 첫선을 보인다.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을 잇는 총 6.5㎞ 전용차로에서 시범 운행되며 최대 230여명을 수송할 수 있다.
전남도는 농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나이를 80세로 늘린다. 농업과 해양생태계, 산림 관측에 활용할 초소형 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전북의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전북도는 신용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보증하는 ‘희망채움통장’을 도입한다. 또 저출생 대응책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한 출산급여가 신설된다. 순창과 장수군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강원도는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축산·어업 분야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72세 이상 대구시민은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시절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요건’도 내년부터 부활한다.
세종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촌 지역 빈집에 철거·정비명령을 한 뒤에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장동혁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한동훈 전 대표와 화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부원장은 5일 밤 MBC 라디오에서 “일정 부분 팬덤이 있다고 범죄에 준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덮어준다면 그건 정의로운 일도 공정한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부원장은 “저 역시 과감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이라는 것은 비빔밥이 되어야 한다.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밥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부산 사람이라 돼지국밥 참 좋아하는데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며 “그 누구와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통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데 아직도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 한 전 대표와 통합하라는 건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라는 주문’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또 “중도층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씨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나 여러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중도에 소구력 있는 분들도 많이 영입하고 만날 것”이라고 했다.
장 부원장은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 조작과 증거 인멸은 국민의힘에서든 민주당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100만 당원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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