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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여 “대법원이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시도”…야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선제적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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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3 22: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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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택견의 고장 충주에서 전 세계 택견인들이 모여 실력을 겨룬다.
충주시는 오는 24~26일 충주 탄금공원에서 ‘제16회 세계택견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21개국 135명의 해외 선수와 한국 선수단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택견 실력을 겨룬다.
한국택견협회는 올해 ‘유소년 대회 종목’을 새롭게 선보인다. 전 세계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택견협회는 또 이번 대회에서 멕시코에서 22개 택견전수관 개관하며 중남미 지역 택견 확산에 큰 공헌을 한 김국환 관장을 택견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택견 세계화에 공헌한 외국인 지도자 쿠드르 마첵(폴란드), 조세 바스콘셀레스(포르투갈), 바트만 로마(몰도바), 라이언 지알로그(필리핀)등 4명에게도 공로패가 수여된다.
대회 첫날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본때뵈기·붙뵈기·막뵈기 등 택견의 전통 경기 종목이 진행되며, 같은 날 제12회 시민택견체조 경연대회도 열린다.
문대식 한국택견협회 총재는“택견의 저변 확대와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택견인의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충주에는 초대 택견 예능보유자인 송암 신한승 선생(1928~1987)이 세운 전국 최초의 택견 전수관이 있어 ‘택견의 고장’으로 불린다.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한국 전통 무술이다. 1983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됐으며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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