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열린수장고. 일반인이 발을 들이기 어려운 이곳에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와 이수자, 전수생들이 고궁박물관 학예사들과 함께 자리했다. 책상 위에는 박물관이 소장 중인 조선 왕실의 유물들이 놓였다.
무형유산 전승자들은 조명이 달린 돋보기 등으로 유물을 살피고 휴대전화로 찍었다. 학예사들이 줄자 등으로 유물의 길이를 재면 전승교육사 등은 수치를 받아적었다.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조선 왕실의 유산을 가까이서 살펴보는 ‘수장고 속 왕실 유산 심층조사’는 이렇게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올해부터 무형유산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수장고 속 왕실 유산 심층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고궁박물관이 소장 중인 왕실 유산을 여러 명의 무형유산 전승자에게 동시에 공개하며 조사하도록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상반기인 지난 5~6월에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바느질 장인인 침선장과 자수장, 직물 위에 찍는 금박문양 장인인 금박장 등의 무형유산 전승자 10명이 참여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이 입었던 정복인 곤룡포, 영친왕비가 입었던 예복인 당의 같은 왕실 의류 36건 37점을 살폈다.
하반기에는 영친왕이 썼던 모자인 탕건과 이를 보관하던 탕건집. 영친왕비가 사용했던 백옥쌍룡단작노리개와 백옥영락잠, 영친왕비가 신었던 신발인 청석, 당혜 등 왕실의 장신구 및 관련 유물 총 22건 27점이 조사 대상이 됐다. 탕건 장인인 탕건장, 매듭과 술을 만드는 기술 장인인 매듭장, 전통 신발 장인인 화혜장 분야 총 10명이 지난 16일과 이날, 오는 30일까지 총 3일간, 하루에 최대 3시간씩 조사를 진행한다.
왕실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전승자들도 실제 조선 왕실에서 쓰인 공예품을 가까이서 보기는 쉽지 않다. 전승자들이 박물관 측에 유물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니와 여러 분야 전승자들이 함께 왕실 유물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도 드물다. 이번 심층조사는 왕실 유물을 가까이서 볼 기회인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무형유산 전승자와 고궁박물관이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금박장 전승자가 금박이 새겨진 왕의 옷을 보면서 다른 전승자로부터 옷감이나 바느질, 자수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심층조사는 기존에 알고 있던 기술을 다듬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는 자리다. 제주에서 온 김경희 탕건장 전승교육사는 “영친왕의 탕건이 말총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세하고 정교한 만듦새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했다”며 “이번 기회에 가까이서 본 이 탕건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업으로 6대째 화혜장을 이어받은 황덕성 화혜장 이수자는 청석, 당혜의 치수를 기록하며 “할아버지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과 그 데이터에 더해, 이번에 더 정확하게 알게 된 정보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물을 소장한 고궁박물관 측에게도 이번 조사는 연구가 미진한 유물에 대한 정보를 무형유산 전승자로부터 얻을 좋은 기회다. 이날 공개된 조사 대상 중 모자의 일종인 와룡관은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등 일부가 훼손된 상태라 전시에 출품된 적도 없다. 고궁박물관은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조사를 통해 복원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고궁박물관은 심층조사를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욕조에 빠진 상태에서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 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불공정 거래를 갑을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달리 특정 기업이 절대적인 독과점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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