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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점선면]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통령 체포까지…세계는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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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6 14: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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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고요. 국제질서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진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가 열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는지, 앞으로 국제질서는 어떻게 될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오후 10시46분 작전명 ‘확고한 결의’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곧바로 폭격기·전투기 등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를 향해 출격했습니다. 이어 지난 3일 새벽 2시쯤,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대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에 내렸습니다. 총격전 끝에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미국은 “권력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최소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에 요원들을 파견해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와 식사, 반려동물 정보까지 파악했습니다. 미군은 은신처를 본뜬 모형을 만들어 침투 연습을 했고요. 이번 작전으로 미군 측 사상자는 0명, 베네수엘라에서는 군인과 민간인 등 최소 40여명이 숨졌습니다.
점선면은 지난해 11월19일자 뉴스레터(미국-베네수엘라, 진짜 전쟁 터지나요?)에서 양국 갈등을 다룬 바 있죠. 다시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마약을 유입시키는 마약 카르텔의 배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카리브해를 항해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줄줄이 격침했습니다.
마약·테러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진짜 목적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대국민 연설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강탈해 간 미국의 석유 시설을 되찾겠다”며 침공의 진짜 목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여기는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도 침공 목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반미 성향인 마두로 정권을 본보기로 축출하면서 힘을 과시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 이후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쿠바와 콜롬비아 등으로 군사작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새 정권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두로 정권의 독재와 경제위기에 신음해 온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새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장악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에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친트럼프 성향 야당 정치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대신,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한 델시 로드리게스 현 부통령과 접촉하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국을 통제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는 벌써 무장한 민병대가 거리를 걸어 다니고, 주민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이뤄졌습니다. 국제법은 물론이고, ‘주권국을 침략해선 안 된다’는 유엔 헌장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브라질·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부터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이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어요.
해외 개입에 반대하는 미국 우선주의 세력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 진영은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정권교체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이라크의 악몽’을 반복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비판과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공을 강행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지킨다는 껍데기조차 이제는 필요 없다는 태도죠. 어쩌면 세계는 이제, 힘이 곧 정의가 되는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에 접어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처럼 중국·러시아도 자신들의 세력권에서 패권 확장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미국이 “위험한 선례”를 남긴 셈이죠.
미국의 이번 침공은 미·중·러 패권경쟁의 한복판에 낀 한국에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북한이 핵무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커졌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의 이번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이자, 대만을 위협하며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더 큰 혼돈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년, 세계는 전에 없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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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주택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한 해 내내 급격한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상승 폭을 두고는 전망이 다소 엇갈리지만 전문가들 대다수는 올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다른 점은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쏠려 상승세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다극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이사를 가거나 내집 마련 결심을 했다면, ‘손품’보다는 ‘발품’을 팔라고 조언했다. 온라인상에서 시세 클릭만 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가서 집과 동네를 살펴보는 게 낫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2024년 누적된 착공 부진이 입주 물량 부족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9161가구로 지난해(4만2611가구) 대비 31.6% 줄어든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 증가 등까지 겹쳐 집값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측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 확산과 전세가 상승,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 공급 가격 인상 등이 올해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브리씽 랠리(자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현상)’ 등으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이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도 상승세를 기록할지에 관한 전망은 엇갈렸다. 정부의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부여 등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큰 틀에서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전년보단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도 “신규 입주가 부족한 데 더해, 규제 영향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까지 크게 줄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지난해 3월 초 9만4000건에서 연말 5만600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비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도 일부 상승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 가격 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산·울산·세종 등은 올해 매매가격도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종시의 전세가격 상승률(주간 조사 기준)은 연간 6.4% 올랐고, 울산 3.74%, 부산 2.38% 상승했다. 원인은 입주 물량 부족에 있는 만큼, 매매가 상승도 뒤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전문위원은 “2022~2023년 크게 확대됐던 지방 미분양이 차차 소진되면서 다시 떠오른 공급 부족 문제가 올해 지방 매매가격을 떠받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오르는 곳만 오르는 ‘국지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지방 건설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올해 비수도권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겠지만, 지역별로 입주 물량, 인구,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회복 속도에서는 지역별로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도 내에서도 ‘입지’ 위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심 교수는 “지방 주택 시장은 올해 강보합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는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등 주거 선호 지역에 한정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지방에서도 주요 지역은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 외 지역은 보합이 주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의 지방 전세가 상승은 장기 침체로 인한 공급 중단에서 기인하는데, 지방 침체와 수도권 쏠림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지방 주택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시장의 주요 변수로 추가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 등 정부 정책을 꼽았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개편이 이뤄진다면 주택 가격 흐름이 ‘상고하저(상반기 상승, 하반기 하락)’가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많았다.
함영진 랩장은 “앞서 발표된 2만9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에 더해, 올해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된다면 주택 수요를 분산해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 될지 여부도 핵심 변수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유예가 끝난다면 일부 보유자들은 만료 전 매도를 서둘러 상반기 매물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형석 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다주택자 매물 등이 공급돼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입주 물량의 부족과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택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무주택자에게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정부 규제 이후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에 편리한 이점이 있는 단지 혹은 지역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지방의 경우 가격 반등 여부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수도권에선 분양, 경·공매, 급매 등 매입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세보다는 매물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수민 전문위원은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좋은 매물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손품’을 파는 대신 직접 현장을 찾아 귀한 매물을 찾는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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