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지난달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쳤다. 2018학년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4%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견주어도 비율이 현저히 낮다. 난이도 조절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자,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교육부도 이에 발맞춰 평가원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고 대통령실도 거들었다.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단체는 ‘평가원장 사퇴’를 주장했고 결국 평가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출제본부나 평가원장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로 수험생 수준을 가늠한다고 해도 이들이 실제 수능 응시 집단과 완전히 동일한 집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수능에는 n수생 등 7만~8만명이 추가로 합류해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 출제자 사이에서는 ‘시험 난이도는 귀신도 모른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수능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일례로 영어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지만, 과목 간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탐구 영역에서는 과목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그러니 난이도 조절 실패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출제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비리가 없는데도 평가원장이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의문이다.
필자는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을 개인보다는 사교육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본질이 흐려진 수능 출제 구조에서 찾고 싶다. 평가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도 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면서도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 문제 출제가 이뤄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과연 수능이 사교육 영역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즉, 형태가 어떻게 되든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면서 ‘순정 문제’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교육으로 익힌 영어 문제 풀이 방법과 사교육에서 배우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상 이는 불가능하다.
수능 초안 출제 작업은 실제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며 1·2차 검토도 매우 촉박하게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출제본부는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고자 시험지 인쇄 직전까지 사설 모의고사와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파이널 교재를 일일이 살펴보며 중복을 걸러낸다.
이 과정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사교육 교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다고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때 교체된 문항은 아무래도 시간상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난이도 조절 실패, 문항 오류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밖에 현재 시행되는 폐쇄형 합숙 출제 방식이라는 수능 자체의 출제 시스템과 함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는 현행 수능 평가 체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교육 억제라는 명분으로 분리해 놓은 영어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는 점도 비판받아야 한다. 평가 체계에 어색하게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절대평가가 영어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때마침 국가교육위원회는 12월 초 차정인 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본격적인 대입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들 면면을 볼 때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위는 서·논술형 수능, 수능 이원화, 수능 절대평가 등 수능 개선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특위는 무엇보다 3.11 쇼크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 소위 교육계 ‘선수’들이 각자 입장만 반복하다 6개월을 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위가 수능 환골탈태를 이뤄내기를 절실히 기대해본다.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 질문을 쭉 보면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같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도 재판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질의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혀를 차고 “증언하지 않겠다” 하는가 하면, “귀찮다”며 얼굴을 돌려버리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현직 사령관들에게도 입김을 불어넣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군 병력들이 투입된 데에는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모인 ‘롯데리아 계엄 회동’이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검은색 수첩 내용을 찍은 사진과 USB에서 압수한 문건 사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현출됐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 등 메모가 쓰여 있었고, 문건은 ‘단계별 작전 수행 요지’ ‘번갯불 작전’ ‘상록수 계획’ 등 제목으로 “현 정권 안보 불안 관련 대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조국 정국을 보면서 좌파들이 추진하는 ‘보수 꼴통’ 논리에 걸리지 않도록 보수 대 진보의 계획을 실현할 것”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계엄 선포에 노 전 사령관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도 잇따라 재생됐다. 계엄 선포 전날 노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며칠 지나면 아실 거다. 저 같은 경우 ‘V(대통령을 의미)’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고향에 부모님 있고 힘든 일 하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사주나 보고 살려고 했는데 그걸 안 놔줘요”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특검은 ‘V를 도와드린다는 건 윤석열 피고인이 맞나’ ‘며칠 지나면 알게 된다는 게 계엄 선포를 말하는 건가’ 등을 물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영상을 보지도 않고 “증언을 거부한다”며 “어차피 특검이 다 얘기해주는데 왜 영상을 봐야 하나 시간 아깝게”라고 줄곧 비아냥거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못한다”면서 특검 측에서 ‘플리바기닝’으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이어졌다.
유리한 진술을 하면 양형에 참작해준다는 플리바기닝 조항은 개정 내란 특검법에 포함돼 지난 9월26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법 시행 이전 장모 특검보가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이 법 이전에도 제안이 있었다. ‘누구도 이렇게 말했다’ 등등 다른 사람들도 다 굴복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면서 “특검에서 실명을 몇 명 거론해서 ‘너도 회유됐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특검법 개정 전 노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회유한 것이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했고 특검은 “애초 플리바기닝이 특검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다. 법 개정 전후에 관련자들의 적극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했다. 노상원에게도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런 주장은 특검의 공소 유지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보인다. 오는 1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를 내린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민간인 신분으로 관여하고, 정보사 요원 명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도 내란 당시 군을 동원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가 일부 중첩되어 있다.
지난 11일 김용현 전 장관의 형사합의25부 재판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군 전 대령과 노 전 사령관에 이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코앞에 둔 지난 4월3~4일 경찰이 ‘을호 비상’과 ‘갑호 비상’을 차례로 발령한 것을 예시로 들어 계엄 당일 ‘국회 봉쇄’는 불가능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서울청이 4월3일 헌재 주위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봉쇄하는 ‘을호 비상’을 발령하고, 이후 4일 0시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이는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발령하는 것으로 전국 경찰력이 100% 동원되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 간부들이 재판에 나와서 헌재에 당시 기동대 버스 200대에 동원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춰 보면 국회처럼 넓은 곳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제가 그때 서울경찰청장 신분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 가정적인 상황은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정도의 넓은 반경이라면 서울청 60개 기동대 3500명 정도가 다 동원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간 것은 30개 기동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 답변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란 주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부르기로 했다. 18일 김 전 장관 재판에도 이 전 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부를 예정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이어 이 전 사령관까지 계엄 시 군 핵심 인사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하게 된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노상원·김용군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피고인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을 오는 29일 병합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계속 특검의 질의 하나하나에 반박하자 재판부는 “어차피 병합 이후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1월 5·7·9일에는 전체 다 피고인들 변론이니까 변호사님들은 그걸 잘 대비해달라”고 타이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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