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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안돼”…심의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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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4 07:4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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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도는 또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도는 특히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라면서 “최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심의 체계를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 의원들이 당 쇄신을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혜택을 누렸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선인 박정훈 의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이 정계 은퇴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최근 당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작심 비판한 것을 들며 “이철규 의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어서 (회의에) 갔어야 되는데 발언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 같은 경우 (윤석열) 정권 내내 실세로서 여러 가지를 누렸기 때문에 정권의 몰락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한 뒤에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필요성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며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다시 보는 거다.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초선 A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큰 사건이 있으면 책임지고 불출마하는 일이 늘 있었다”며 “다만 시기상 총선 직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 B 의원은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등 일련의 당 상황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초선 C 의원은 “총선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은 시기상 이른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당도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남권에서 몸은 사리면서도 공천받아 3·4선까지 한 분들이 있다”며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과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절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장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자, 그동안 당 상황을 관망해온 다른 중진 의원들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등에서 당선이 유리한 대구·경북(TK), 강원 등 일부 지역 중진 의원들이 당의 위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시는 미포산업단지에 ‘울산 석유·화학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90억원(국비140억원·시비40억원·민자110억원)을 투입해 울산미포산단에 조성된다. 민간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울산미포산단은 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울산의 주력 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산업단지로, 현재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친환경(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이 진행 중이다. 산업·기술적 기반이 인공지능(AI) 혁신을 현장에 적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석유·화학 산업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대표선도공장의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석유·화학 버티컬(Vertical) 인공지능 모형(AI 모델)을 구축하고 운전 상태 예측과 설비 예지보전 등 생산 효율을 높이는 특화 솔루션을 현장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또 종합지원센터, 가상실증공장, 대표선도공장 등 AX 확산 기반을 마련해 중소·중견기업이 실증 결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자율 제조 기술을 확산시키고 지역 제조업 고도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AX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조성을 넘어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실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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