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22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 “국제사회에 아무리 많은 제재를 가해도 우리와 함께 우호적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지난 10일 밤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이런 경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국제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국내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정상 간 만남 동향이나 평가와 관련한 얘기는 이날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이 의원과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밝혔다.
북한이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동향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APEC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우리가 반응하면 내일도 모레도 쏘고 오는 31일에 무슨 짓을 할지 계속 키워주는 꼴”이라며 “북한의 작은 소동에 크게 반응하는 게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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