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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에 2030년까지 2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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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6 17: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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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남 거제시는 하청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하는 ‘하청노동자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 내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위험, 복지 접근성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먼저 하청노동자 노동복지 향상, 노동 권익 증진, 소통체계 강화,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노동권 인식 강화,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 노동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 6개 단위과제를 설정해 총 26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휴게시설 개선과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찾아가는 하청노동자 건강지원, 노동 상담·법률지원, 외국인노동자 통·번역 지원 서비스 제공, 노동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기후재난 예방 지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투자 규모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0억 1700만원이다.
거제시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가 현장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현장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전기회로에서 두 점 사이가 절연 불량으로 접속된 흔적)이 식별됐다. 양수기 전원선의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물체가 불에 타면서 남기는 흔적)도 발견됐다. 장비의 수중케이블이 손상돼 누설전류가 발생했지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제의 누전차단기는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람이 감전될 만큼 강한 전류가 흘렀지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지난해 8월4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 소재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공사’ 현장 지하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양수기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전류로 인해 전류가 흐르는 물웅덩이에 빠져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여전히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입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는 공사현장의 양수기 점검 작업을 단순 노무로 분류해 전기 작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등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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