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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윤호중 행안부 장관 신년사 “지방선거 불법행위 엄정 대응···진짜 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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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6 17: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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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주민의 뜻을 훼손하는 부정과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주민주권 실현의 핵심 과정인 제9대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짜 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에 맞서 충남·대전 통합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과 같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굳건히 뿌리내리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민주 정부 구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 운영과 공직문화 전반을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AI 기능을 탑재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재난안전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 최일선에 있는 경찰과 소방과 함께 치안 유지와 재난 대응에 빈틈없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단한 보고는 메신저를 활용하고 보고서를 꾸미는 일이나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은 과감히 줄이겠다”며 “서로 존중하는 존댓말 사용과 근무 시간 외 연락을 가급적 자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베네수엘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7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AP통신은 3일 오전 2시쯤 카라카스에서 최소 7차례의 폭발음과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소리가 들렸으며, 도시 곳곳에서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복수의 목격자를 인용, 카라카스에서 항공기 소리와 큰 굉음, 연기 기둥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군사 기지 인근에 위치한 카라카스 남부 지역에선 정전이 발생했다.
이번 폭발의 배경이 단순 사고인지 외부 소행인지는 현재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여러 주에 있는 민간 및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작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베네수엘라 해안의 외딴 항만 부두를 타격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근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유조선을 나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마약과 이민자를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낸 데 대해 일본 자민당 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력 행사에 반대해 온 일본에서 핵심 우방인 미국이 중국을 제어할 명분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일본 정부가 대만·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등을 견제할 때 사용해 온 표현이다.
오노데라 회장은 “일본은 지금까지 대만과 중국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 말해 왔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이 위험한 메시지로 전해지지 않을까, (여파가) 일본 주변 사태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에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논거와 모순된다”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에서는 국제 여론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가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연립 가능성이 거론되는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전후 80년간 지속된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동반구에서 중·러의 비슷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국제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미국에 호소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대응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행동에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혼슈 중부 미에현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대응이 어려운 난제라고 해설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하자니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눈에 밟히고, 비판하기엔 미·일 동맹의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통신은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법치의 중요성을 호소해 왔다. 이번 미국의 군사 행동을 용인한다면 지금까지 주장의 일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으로 일·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중국이 대일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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