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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AI 교과서 데자뷔? ‘속도전’ 인공지능 계획에 교육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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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6 17: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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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중 교육 분야를 두고서 교육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사와 연구자들은 AI 교육 의무화와 교과서·평가·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략위는 지난달 1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가안을 공개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으로, AI 인재 양성, 산업 전환, 교육·평가 체계 개편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이중 교육(인재) 분야는 초·중·고교 전학년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 필수 이수,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평가·입시 제도 혁신 등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교사·연구자들은 잇따라 의견서를 제출해 AI의 교육 도입이 “검증과 숙의 없이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됐다가 좌초됐다는 평가를 받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공통적으로 담겼다.
AI 교육 관련 대부분의 정책 과제는 올해 1분기에 착수해 내년 중 마무리하는 빠듯한 일정으로 제시됐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의견서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AI를 도입하는 계획을 ‘속도전’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대조군을 설정한 비교 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채점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당장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은 대입 제도를 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1~2년 내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구상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철 부산 신명초 교사는 의견서에서 “입시 제도는 사교육 팽창이나 계층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해, AI를 통한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AI 기술의 도입만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접근은 지나치게 기술에 낙관적인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계획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올해 3분기까지 논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의·융합 역량 중심의 평가 체계와 대입 전형 연계 방안은 내년 4분기까지 국교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AI 교육을 기술 중심으로만 접근하면서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담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인공지능 계획 27쪽의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 실과 과목에만 정보·AI 교육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서술을 문제삼았다.
정 교수는 “초등 3~4학년 국어과와 도덕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료 조사와 발표 자료 만들기, 매체 이용 성찰, 디지털 정보 사회의 문제점 탐구 등이 포함돼 있다”며 “기술 교육으로 AI 교육을 축소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제, 금지 중심의 윤리교육이 아닌 “능동적이고 비판적 참여와 성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AI 교육이 사교육·에듀테크 업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공지능 계획에는 민간 에듀테크 기업 참여 체계를 내년 4분기까지 설계하고, 올해 4분기까지 AI 보조교사 서비스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상용화·조달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인 교수는 “AI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면서 사교육 업체에 의탁하는 형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벽에 멋진 그림을 건 듯한 화면에 감탄할 새도 없이 얇은 몸통이 눈에 들어온다. 스피커, 케이블 같은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TV 몸체에 손가락을 대어보니 손톱 세로 길이보다 짧다. 9㎜대, 연필 한 자루만 한 두께를 자랑하는 LG전자의 차세대 무선 월페이퍼 TV ‘LG 올레드 에보(evo) W6’다.
‘CES 2026’ 개막을 앞둔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사전 행사에선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TV 라인업이 잇따라 공개됐다. 크기와 밝기, 두께 등 모든 면에서 진화를 거듭한 이들 제품은 TV가 여전히 치열한 전장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날 퐁텐블로 호텔에서 베일을 벗은 에보 W6는 2017년 세계 첫 월페이어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의 계보를 잇는다. 당시 W는 화면 외 요소를 철저히 배제, 5㎜에 불과한 두께로 화제를 모았다.
8년 만에 나온 후속작 에보 W6는 W보다 다소 두꺼운 대신 모든 부품을 내장한 것이 특징이다. W는 화면을 제외한 부품과 스피커를 별도로 분리했지만, W6는 패널부터 파워보드, 메인보드, 스피커까지 내장돼 벽에 완벽히 밀착된다.
LG전자 MS사업본부 디스플레이CX 담당 백선필 상무는 “무게도 20㎏ 이하로 굉장히 가벼워 벽에 못질할 필요 없이 피스 2개만 박고 걸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130형 ‘마이크로 RGB TV’도 같은 날 베일을 벗었다. 윈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 더 퍼스트 룩에서 공개된 TV는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115형 마이크로 RGB TV를 업계 최초로 내놓은 데 이어 크기를 한 번 더 키웠다. 130형 마이크로 RGB TV 2대를 양옆에 두고 선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크기와 영상 품질 모두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 RGB TV는 초소형 RGB(빨강·초록·파랑) 발광다이오드(LED)를 미세하게 배열한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해 각 색상을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RGB LED 칩 크기를 10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이하로 줄여 보다 정교한 색상 및 밝기 제어가 가능하다.
CES에서 벌어진 TV 경쟁엔 중국 업체들도 빠지지 않았다. 가격·기술 난도가 높은 OLED에 이어 업계 격전지로 떠오른 RGB 분야 공세가 특히 거세다. 하이센스는 지난해 CES에서 세계 최초로 116형 제품을 공개했고, TCL는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에서 163형 RGB TV를 전시한 바 있다. 일본 소니의 RGB TV 전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한·중·일 삼국의 RGB 전쟁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한편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개막을 앞둔 라스베이거스는 축제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다. 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전시회에는 전 세계 160여개국 4500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제품 및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막바지 전시 준비가 한창인 이날 도시 곳곳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업계 관계자와 관람객, 취재진으로 북적거렸다.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CES 대신 자체 행사에 집중하며 ‘CES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최신 기술의 격전지임은 분명해보였다.
개막 전날인 5일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특별연설도 예고돼 있다. 지난해 기조연설로 ‘피지컬 AI’를 화두로 던진 그의 눈이 이번에는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몫 6명 공석…회의도 못해“선방위 내달 2일부터 운영 필요”위원장 선출 등 정상화까지 멀어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위원 정원이 9명인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이다. 방미심위에는 처리하지 못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건이 있는데 새해가 되어서도 사건은 계속 쌓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대체해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위원 0명’이던 위원회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이로써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방미심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갈 길이 멀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뽑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방미통위 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지금처럼 위원이 3명뿐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해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도 구성해야 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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