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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임진왜란서 왜군 공포에 몰아넣은 ‘조선 최초의 시한폭탄’, 국가중요과학자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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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4 11: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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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 사용한 시한폭탄 ‘비격진천뢰’가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해야 할 핵심 과학문화유산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전북 고창군은 9일 무장읍성 군기고 유적에서 발굴된 비격진천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제82호)로 최종 등록됐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사적 가치와 교육적 활용도가 높아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자료를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등록된 비격진천뢰는 2018년 무장읍성 군기고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11점 가운데 하나다. 특히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1점은 조선 최초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비격진천뢰의 구성 원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유물로 평가된다.
그동안 문헌 기록이나 파편형 유물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구조·작동 원리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16세기 조선이 이미 정밀한 시간지연 장치를 구현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크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올해 총 11점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는 과학기술사 분야에 포함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뚜껑까지 온전히 갖춰진 완형 유물은 비격진천뢰의 설계와 제작기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문헌의 한계를 넘어 과학기술사 연구의 새 지평을 연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비격진천뢰는 임진왜란 전세를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한 조선의 대표 과학무기로 알려져 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보다 하급심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사흘 일정으로 열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분석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민형사 재판 신속성은 매우 우수했으나 지금은 재판 지연(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020년대 이후 복잡한 사건이 증가하고, 법관 평균연령이 늘면서 사건 처리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1심의 민사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기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하급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2018~2019년 법관 임용 자격의 법조 경력이 급상승하며 신규 임용이 급감하고, 퇴직 법관이 늘어난 것을 재판 지연 배경으로 분석하며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안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더 떨어지고, 불복률이 높아져 상고심 사건은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 관련 예산과 인력을 ‘머리’가 아닌 ‘손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도 비판했다. 그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국민이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 사건 전담부’ 같은 것을 만들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하청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발표자인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노동 전문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공청회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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