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2023년 8월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서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가 방심위 법무팀장을 맡고 있던 2021년과 2023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연이어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은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늦었지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했다.
전남도가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21일 도청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 대응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정부 공모 일정에 맞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2021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관·산·학·연 협력 포럼과 7개 기관 업무협약 등 단계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들어 유치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남도·한전·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나주시 실무팀을 꾸리는 한편, 국내 핵융합·플라즈마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족했다. 에너지포럼, 기업 간담회 등 실질적 산학연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에서 얻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태양 내부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기술로,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한다.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연구시설에는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나주시를 연구시설의 최적지로 꼽고 있다. 에너지밸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의료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고,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이 낮은 데다, 한전과 KENTECH을 비롯한 670여 개 전력기업이 집적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치계획서 심사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11월 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정부 일정에 맞춰 사업 제안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비롯해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과 인프라, 연구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에너지환경연구부 연구팀이 인천대 교수팀과 함께 온도 조절만으로 친환경 태양전지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차세대 친환경 태양전지 소재로 주목받는 ‘안티모니 셀레나이드(Sb₂Se₃)’는 카드뮴(Cd)이나 납(Pb)과 같은 유해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안티모니(Sb)와 셀레늄(Se)만으로 구성된다.
이 소재는 빛을 잘 흡수하고 열과 화학 반응에도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튼튼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다만 안티모니 셀레나이드 소자는 그 결정이 제각각으로 자라는 방향성과 결함 탓에 전자와 정공의 이동이 방해받아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결정이 자라는 속도, 즉 태양전지 제작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DGIST 측은 설명했다. 연구를 통해 온도를 빠르게 높이면 결정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서고 결함이 줄어들어, 전기가 막힘없이 흐르며 효율도 크게 향상되는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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