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해당 상품을 갑질에 빗댄 만큼 향후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정밀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검사 대상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쿠팡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고 연 18.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수준을 두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 납품대금에 대한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입점업체에 대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 대해선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교차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쿠팡과 같은 유통 플랫폼에도 금융업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규제 체계가 달라) 이원화돼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던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금융지주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연임이 길어져 기다리다보면 결국 (차세대 후보군도) ‘골동품’이 된다. 그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될 수 있겠냐”고 했다.
경북도는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RISE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대학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연계, 지역 정주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5년간(2025∼2029년) 이 사업에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올해 RISE 핵심 사업으로 ‘경북형 글로컬대학’과 ‘메가버스티(MEGAversity) 연합대학’을 추진한다.
경북형 글로컬대학은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미래 산업 대응 역량과 교육 혁신 의지를 갖춘 대학을 별도로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AI 인재 양성과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교육 혁신이 선정 기준이다.
연간 90억원이 투입되는 메가버스티 연합대학은 지역 대학들이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며 상생하는 연합 모델이다.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교육과 연구를 강화한다.
연합모델 중 ‘경북형 모빌리티 혁신대학’(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은 경북 산업체 수요를 반영해 미래 차 혁신부품, 친환경 배터리 등 학교별 특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신 한국인 양성 1000대학(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은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정착·취·창업을 지원하는 지역 협력 모델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글로컬 대학30에 선정된 4개교(포항공대, 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의 사업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대학 창업 교육체제구축 등 대학별 특화 분야와 강점을 중심으로 취·창업 지원, 기술이전, 산학연 협력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인재가 머물고 대학이 지역을 움직이는 지역혁신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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