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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13표 차로 하원 통과된 프랑스 사회보장재정법···연금개혁은 2027년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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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4 08: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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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9일(현지시간) 수 주간 표류하던 사회보장재정법안(PLFSS)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의회 타협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 내각의 승부수가 맞아떨어지며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날 하원이 PLFSS 개정안을 찬성 247표, 반대 234표(기권 93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표 차가 불과 13표에 그친 점은 정치 지형의 극심한 분열을 다시 한번 드러낸 대목으로 평가된다.
표결에서는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해 모뎀, 사회당 등이 찬성표를 던졌고 극우 국민연합(RN)과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일부 공산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화당(LR)과 오리종, 녹색당(EELV)은 대체로 기권하면서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
이번 법안은 르코르뉘 내각에 특히 중요했다. PLFSS가 부결될 경우 이어지는 국가 예산안 논의가 전면적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로랑 파니푸스 의회 정부관계 담당 장관은 앞서 “PLFSS의 성패가 이후 예산 심의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헌법 49조3항(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대신 의회 내 타협을 택했는데 이번 통과로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
특히 법안에는 정년 연장(62→64세)을 골자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회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조항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소수 정부가 붕괴를 막기 위해 선택한 사실상 정치적 양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재심의를 받게 된다. 상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법안 심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결한 뒤 하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정치는 지난해 6월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실시한 이후 극도로 분열된 의회가 구성되면서 혼란이 이어져 왔다. 예산 논쟁으로 총리들이 잇따라 사임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39세의 르코르뉘를 총리로 기용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달 말 예정된 2026년 국가 예산안 표결에서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는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EU 기준치(3%)를 크게 웃돌았다. 프랑스는 관대한 사회복지·보건·교육 지출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조세 수입은 이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의회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중국과 일본의 레이더 조준 문제를 둘러싼 진실게임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랴오닝함 편대가 지난 6일 일본 자위대 측에 걸쳐 군사훈련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교신기록 음성 파일 일부가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중국군이 군사훈련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입장과 다른 내용이다.
일본 측은 교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을 회피할만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에 9일 올라온 동영상 파일에 따르면 첫 교신은 지난 6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졌다. 중국 측은 영어와 중국어로 “일본 해상자위대 116함, 여기는 중국 해군 101함. 우리 편대는 계획대로 함재기의 비행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고 일본 측은 “중국 101함, 여기는 일본 116함. 귀함으로부터의 통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위위안탄톈은 6일 오후 2시28분에도 중국 측이 “15시 개시, 약 6시간 동안 항공모함 남측 해역에서 실시”라며 재차 군사훈련 사실을 알리자 일본 측이 “알았다”고 답하는 교신기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군사훈련 전에 최소 두 차례 일본 측에 알렸다는 것이다. 이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9일 기자회견에서 “랴오닝함 함재기 등의 훈련구역에 관한 정보나 항행경보가 사전에 통보됐다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어긋난다.
위위안탄텐에 올라온 동영상 게시물은 랴오닝 즉 전투기와 자위대 전투기 간의 움직임을 묘사한 그래픽과 함께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 측이 설정한 훈련구역에 진입해 중국 전투기로부터 50km 미만 근거리까지 접근했다”며 “일본 측이 우리의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 탐지 레이더파를 감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도 일본 자위대의 탐지 레이더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일본 전투기는 중국 전투기에 52km까지 접근했다는 NHK 보도와 배치된다. 일본 정부가 문제 삼는 ‘화기 관제 레이더’ 조준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측은 일본 정부가 문제 삼는 레이더 조준은 훈련구역에 들어온 비행체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련구역에 침입한 전투기에 탐지레이더를 조준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레이저 조준은 간헐적으로 이뤄졌다며 “탐지를 위해 레이더를 이용할 경우 간헐적으로 조사(조준해서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기 관제 레이더 조준은 공격 준비 과정으로 여겨진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측은 훈련 직전에 현장 수준에서 ‘사전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해 자신의 행동(레이더 조준)을 정당화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측이 연락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랴오닝함 함재기가 어떤 규모로 어느 공역에서 훈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자위대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훈련 시간과 장소의 경도, 위도 등을 알려주는 항공 정보도 없고 선박 등의 항행 정보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며 “위험 회피를 위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 전투기가 일본 측 레이더를 감지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 “레이더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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