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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사설]이번엔 정통망법, 여당 개혁입법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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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2 16: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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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적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위헌 시비가 일자 원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의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단순 허위사실까지 처벌하는 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당시 민주당은 헌재의 이런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었다.
단순 허위정보 처벌도 추가한 건 법사위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과기정통위는 언론단체 등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로 요건을 강화했다. 그걸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 소송’ 우려로 언론 현업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이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려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컸지만, 정치·경제 권력의 징벌적 손배 청구 제한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취재원 신분이 노출돼 공익제보가 위축될 소지도 있다. 민주당이 문광위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언론사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넣는 건 과도하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주도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추가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쪽으로 법안을 개악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정치적·상업적 의도가 명확한 가짜뉴스를 엄단하고 언론 보도 책임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 같은 가짜뉴스가 재발되어선 안 된다. 반대로 민주당은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사실상 강제 수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가뜩이나 불안이 커졌는데 카카오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이용약관을 발표했다. 개정 약관에는 “카카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오픈채팅, 숏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흔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제공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역시 고지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옵트아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용약관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된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쓰겠다”, “경로 의존성만 믿고 선 넘는다”는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크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으로는 카카오의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 개발이 거론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민재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 전에 약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다.
카카오톡의 ‘시장독점적 지위’도 논란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 변호사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이용자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 동의를 필수로 요구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후 비공개·삭제 콘텐츠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 끝에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AI 기반 신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오는 29일까지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청산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큰데요. 노조 등 일각에서는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더 연장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홈플러스가 지난 3월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이후 이미 다섯 번을 연장해줬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공이 홈플러스를 인수해 구조조정을 주도한 뒤 재매각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오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홈플러스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가 처음 이뤄집니다. 다른 해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10만 명에 이르는 홈플러스 노동자는 생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사태해결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으로 ‘공공 주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와 같은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불투명한 채무 구조를 조정하고, 다소 재무 상황이 나아지면 새 주인을 찾자는 것인데요.
홈플러스TF에서 활동 중인 김남근 의원은 20일 “홈플러스는 현재 3조8000억원 자산 가치에 2조9000억원이 부채”라며 “아무래도 이 상태로는 (어느 기업에서나) 인수하기 어려우니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정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암코는 국내 6대 금융지주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한 민간기업 구조조정 전담 기구입니다.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유동화 업무를 합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비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유암코가 개입하는 것은 실현성이 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유암코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지요.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인수자를 찾기 위해 우선협상자를 먼저 지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패 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는데요.
새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인수하든 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채권자와 노조와의 관계 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았지요.
홈플러스를 2015년 인수한 이후 알짜 점포들을 매각해온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지만, MBK는 이렇다 할 지원방안이나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MBK에만 맡기지 말고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업통상부가 CJ, 오뚜기, 농심 등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는 대기업을 설득해서 현재 보증금 명목으로 물려있는 2000억원을 풀어줘야 한다”며 “대신 MBK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물건은 납품받고 현금은 풀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홈플러스가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동안 MBK는 무엇을 한 걸까요. 최근 상황은 MBK에 ‘꽃놀이패’라고 김 의원은 말합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적극적으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하거든요. 이제는 MBK가 손 털고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상황이 된 거죠.”
MBK 김병주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각이 성사되는 것만이 홈플러스가 살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재 출연을 약속했으나 MBK가 600억원을 보증 선 게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 제재도 미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MBK 징계 처분 결정을 보류했는데요. 금감원은 앞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MBK는 최대 6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이 중단되고,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투자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다음 회의는 해를 넘겨 내년 1월에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이달 직원들 월급은 급여일인 지난 19일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6일 이런 사실을 알리며 “자금 상황이 악화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급여만큼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거래조건과 납품 물량 복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매각마저 지연되면서 현재 회사의 자금 상황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전기료 등을 체납해 그 금액이 900억원에 이릅니다. 대금 정산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거래를 중단한 납품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장에 살만한 물건 적어지니 찾는 발길도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홈플러스 5개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인데요. 이들 매장은 28일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 줄폐업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이라도 점포 단위 ‘분할 매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MBK는 손해를 안 보려고 통매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영업이 잘되는 점포를 위주로 슬림화해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현재로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러다간 자칫 공중분해될 수 있다”며 “분할 매각 시 정부는 매입 업체에 직원들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청산으로 가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10만 종사자 고용 안정 문제는 물론 지역 경제 타격이 큰 데다, 국내 농산물 유통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도심 한가운데 대형 매장이 텅 비어있을 때 소비나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 심리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2위로, 고용 순위 9위 기업입니다. 홈플러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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