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5~6월 온라인 밴드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범죄 조직에 가입해 2024년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인데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같은 수법에 속은 20명이 모두 8억4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A씨는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범죄 조직 사무실을 캄보디아 차이퉁에 차렸다가 시아누크빌로 옮겨가며 운영을 계속했다.
교육은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외출·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달러~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으로 인센티브도 지급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독립서점 ‘책방, 앤’의 문 앞에는 매달 1일마다 ‘어른들이 선결제 했으니 책 받아가요’라는 안내문이 붙는다. 남은 책 수량도 매일 포스트잇으로 표시한다.
책방지기 이지영 대표(51)가 운영하는 ‘책방, 앤’은 700여 권의 장서가 있는 작은 서점이다. 이 서점에서 시작된 나눔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어른들이 책을 선결제하면 청소년들은 선결제 금액 내에서 책을 한권씩 가져갈 수 있다. 일명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이 대표와 단골고객의 대화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고객에게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책읽을 기회가 없다. 다른 책방에서는 일회성으로 선결제 나눔도 하던데 부러웠다”는 이야기를 건네자 고객이 선뜻 나선 게 시작이었다. 그는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며 매달 책 3권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난 2월 1일 처음으로 책 3권 무료나눔을 시작했다. 하지만 책 3권이 소진되는 데는 보름이나 걸렸다. 이 대표는 3일 “서점 밖에 안내문을 붙여놔도 청소년들이 선뜻 들어오지 못했다”며 “책을 받아 든 학생들은 ‘진짜 공짜예요’라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프로젝트를 공유했다. 정보가 알음알음 퍼져나갔다. 지역 주민과 손님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서점을 찾는 학생들도 부쩍 늘었다.
5만 원을 선결제한 김하나씨(39)는 “더 많은 청소년이 책을 받아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결제에 동참했다”며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날 있을 때 청소년들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선결제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3권으로 시작한 나눔은 어느새 매달 30권으로 늘었다. 14~19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의 규칙은 단 하나다. ‘보호자 없이 서점을 찾아와 자유롭게 고를 것’이다. 청소년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오롯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반응도 좋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을 가져간 오상우군(15·산남중 2년)은 “SNS에서 동네 책방이 책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을 보고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한달음에 달려갔다”며 “부모님 없이 스스로 책을 고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책 사줄게 프로젝트’는 청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책방, 앤’의 사연을 접한 다른 지역의 책방들이 이 대표에게 벤치마킹을 문의해오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부산, 인천, 화순, 천안 등 전국 15곳 이상의 독립서점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작가들이 자신의 단골 책방에 후원하며 프로젝트의 시작을 돕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영난을 겪는 동네 책방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평소 책방을 잘 찾지 않던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책방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책을 선물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하는 근거가 되는 산업 부문 미래 배출량 전망이 과다하게 산정돼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2035년까지의 산업 부문 배출량이 기존 전망치보다 2110만t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가 공개됐다. 2035 NDC 확정을 앞두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치로 풀이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35 NDC 수립현황’ 자료를 31일 보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산업 부문은 생산량을 전망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크며, 2030년 NDC를 수립할 때 산업연구원의 과다 전망 문제가 제기됐다”며 업종별 최신 실적, 국내외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면 2035년 산업 부문 배출 전망이 2억8800만t으로 기존보다 2110만t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문서는 기후환경단체 ‘플랜 1.5’가 공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를 담은 ‘2035 NDC’를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9월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할 마지막 토론회는 내달 6일 열린다.
그간 산업계는 가장 소극적인 목표인 48%도 달성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개최한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기후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은 48%”라며 “정부는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달성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8%안에 따르면 산업계는 2035년에 이르렀을 때 3억910만t을 배출할 예정이지만, 감축 노력을 통해 2억1900만t까지 총 8980만t의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기후부 문건은, 2035년 산업 부문 감축 시나리오 작성의 기반이 된 3억910만t이라는 미래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됐음을 시사한다. 문건은 ‘한계’란에 “2035년 NDC는 2021년을 기준연도로 배출 전망을 실시했다”며 ‘보완사항’에 “산업부문의 2022~2024년 업종별 최신실적과 국내외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반영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만8800만t”이라고 적시했다. 기존 배출량 전망과의 차이는 2110만t이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기존에 48%안에서 산업계는 감축해야 하는 탄소배출 8980만t을 새로 산정된 낮은 미래배출량에 적용하면 2018년 대비 61% 감축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플랜 1.5는 “윤석열 정부에서 작성된 산업 부문 BAU 전망이 최소 2110만t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기후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며 “주요 업종에서의 국제적인 가동률 감소 추세와 구조조정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면 산업 부문 미래 배출량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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