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다가 수사외압에 저항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가 기각한 것에 김 위원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측이 제기한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지점도 있다는 취지로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가 박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한 것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지점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한석훈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심사 절차를 캐물을 방침이다. 한 위원은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의 구성원이었다. 그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각’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가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각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해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분트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당시 군인권보호관(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이 있었는지, 당시 긴급구제 기각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가 ‘심의 제1000회 기념 혁신 선포식’을 18일 개최한다. ‘언론윤리, 현재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를 주제로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도 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선포식은 9월 기준 위원회 심의 1000회차를 맞아 개최하는 행사다. 위원회는 ‘언론의 가치를 제고하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윤리’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책임’ ‘소통’ ‘혁신’ 등을 내세운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선포한다.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와 단체에는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한다.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은 1000회차 심의를 맞아 신문윤리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은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위근 박사(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윤리 방향’을 두고 기제 발제를 한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公人)보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주제 발제문을 발표한다. 패널로는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논설위원실장, 김진수 광주매일신문 서울본부장,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매년 9월 정례적으로 ‘윤리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포식과 포럼을 두고 지난 64년간 이어온 언론 자율심의 성과를 기념하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알렸다.
위원회는 국민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지키고,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61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언론 자율심의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64년간 1000회에 걸친 윤리위원회 자율심의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라는 신문윤리강령 정신과 저널리즘 원칙 구현에 매진해왔다고 했다.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 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이통사가 영화 티켓 가격을 할인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마치 가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줘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단체들은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가격이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은 극장과 이통사는 자신들의 계약 내용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깜깜이 정산’을 비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