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가게 점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피자가게 점주 A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 2명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해 부상을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수술을 받고 최근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A씨가 퇴원하자 체포해 조사한 뒤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 측이 보수해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자 A씨는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인테리어 사업 관련 갈등이 있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부의 SNS 차단 조치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최소 51명이 숨진 네팔에서 임시정부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정국 수습을 위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과 군 관계자 등을 만나 해법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AFP통신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오후 포우델 대통령이 자택에서 아쇼크 라지 시그델 네팔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만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동에는 반정부 시위에서 청년들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청년 단체 ‘하미 네팔’의 수단 구룽 대표와 법률 전문가도 동석한다.
앞서 포우델 대통령은 “위기 대응책은 현행 헌법 틀 안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자제력을 발휘하고 협력을 통해 나라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디안익스프레스는 이 발언이 샤르마 올리 전 네팔 총리의 사임 이후 임시정부 지도자 선출 과정에서 각계의 이견으로 합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네팔은 지난 8일 정부의 SNS 차단을 계기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 정부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가 전국으로 격화하자 정부는 SNS 차단을 철회했고 올리 전 총리는 사임을 표명했지만,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네팔 전역에서 최소 51명이 사망했고 전국 교도소에서 약 1만3500명 이상이 탈옥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시위가 일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시위대는 네팔군과 만나 임시정부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시위대 지도부와 시그델 참모총장은 카르키 전 대법원장에게 지지를 표명했다. 카르키 전 대법원장은 이날 인도 매체 뉴스18 인터뷰에서 “젊은 소년 소녀들이 내게 요청해 왔기에 나는 이 영광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르키 전 대법원장은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다. 그는 2016~2017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반부패 행보로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네팔 헌법은 은퇴한 법관이 정치적·헌법적 요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73세인 카르키 전 대법원장의 고령과 헌법상 자격을 문제 삼아 쿨 만 기싱 전 전력청장을 지지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지지를 받는 래퍼 출신의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과 구룽 대표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 전문가는 AFP통신에 “이날 오후 회동에서 카르키가 임시 총리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며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노동자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 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약 920명에게 적용된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 내 민간기업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 속도는 최저임금보다 빠르다. 2016년 시급 7839원이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1만원을 넘었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에 진입했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주지 못했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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