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27명을 두고 심의한 결과 그중 48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5명에 대한 피해등급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피해자는 총 5908명으로 늘었다.
이날 구제 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83명 중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구제급여는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차관으로 취임해 공석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찬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돼 있다”며 “다만 공소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수사 검사까지도 공소제기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관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박 의원이 재차 ‘법안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의 원칙에 공감할 정도면 이 정도 답변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를 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 국민주권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예, 그렇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이날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검사 생활을 해왔던 경험에 의하면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진일보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그것(자의적 검찰권 행사)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에 동조하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일은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평생 검사로 살아오시지 않았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60일간 휴전 조건에 동의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파스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나쁜 조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오늘 우리 대표단은 가자지구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측과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며 “이스라엘은 60일간 휴전을 위한 필수 조건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제안을 가자지구 휴전 중재에 나서고 있는 카타르와 이집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미래를 위해 하마스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더 나빠질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자리에서는 가자지구 휴전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론 더머 전략담당 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구 가자지구 휴전, 이란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전, 이스라엘이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번 공격은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후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첫 공격으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예멘도 테헤란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후티 측 나스루딘 아메르 대변인은 SNS를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이 멈추고 봉쇄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예멘의 지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인도주의 단체 150여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구호품 분배 시스템 폐지를 요구하며 이 시스템이 혼란을 초래하고, 식량을 구하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치명적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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