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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성동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설…아이 1명당 100만원 지급[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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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20 22: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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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울 성동구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성동구 거주 장애인 가정은 출생아 1인당 2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비장애인 가정보다 더 높은 의료비와 돌봄비용을 지출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출산 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1층’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출산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사회를 위한 필수투자”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생애 주기별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공식화됐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도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통합추진단을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을 구하겠다”며 “늦어도 3월 초까지 특별법을 마련하면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에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낙후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의 균형 성장을 고려하는 원칙을 담겠다”며 “청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자체 통합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도청 소재지 관련 이견과 12·3 불법계엄 등의 여파로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 통합 재추진의 계기로 작용했다.
6·3 지방선거를 넉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주청사의 명칭,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 반대 등 민감한 현안이 사실상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선출범 후협의 방식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위험한 개문발차 통합”이라고 적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SNS에서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사탕(지방교부세)’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더 먼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사법경찰대가 해외 여행객이 잃어버린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공항철도 유실물센터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서울역을 운행하는 공항철도(주)는 지난 16일 절도 혐의로 공항철도 검암역 유실문센터 직원들을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절도 혐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공항철도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역으로부터 스페인 여행객이 잃어버린 가방을 이관받아 검암역 유실물센터 금고에서 보관하던 중 가방에서 현금 20만원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유실물 이관절차에 따라 인천 서부경찰서로 이관하기 위해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현금이 사라진 것이다.
공항철도는 그동안 유실물센터에서 현금을 훔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자체감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절도 혐의자는 찾지 못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검암역 유실물센터에는 직원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유실물센터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철도사법경찰 관계자는 “공항철도가 유실물센터 금고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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