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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세계유산영향평가 권고해도 안 받는 나라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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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20 19: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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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유네스코가) 요구했는데도 평가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 내 최고 높이 145m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뒤 쟁점으로 떠오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개념 및 향후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취지로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평가제도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140m대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주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유네스코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라며 유네스코의 권고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영향평가 관련 논의를 할 사전조정회의를 지난해 말 두 차례 진행했으나 새해 들어서는 열리지 않았고, 향후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허민 청장은 “서울시에 (추가로) 사전조정회의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영상회의를 하면서 관련 상황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이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빨리 답이 오길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했다.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영향평가 이행) 권고가 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불명예가 될 수도 있다”며 “서울시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향평가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간담회장을 찾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여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사례를 봤으나 영향평가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은 국제적 협약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지홍 한양대 에리카 건축학부 교수는 “올해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한국이 본국의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권고 이행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을 일방적으로 막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허민 청장은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사업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사전검토 제도’로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엔 영향평가 ‘비(非)대상’으로 분류하고, (영향평가 시)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기관을 단축하고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정 과장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영향평가 절차에 임한다면 1년 내에 완수될 수 있게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출발 시간 당겨 교통 민원 해소‘쓰레기 방치’ 대회 운영사 페널티주류업체 협찬 불허 등 규제 조치
앞으로 서울시가 주최·후원하며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마라톤 대회는 오전 7시30분 전에 시작해 오전 10시 전후에 끝내야 한다. 주류업체는 대회 협찬을 못한다. 도로 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대회 운영사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서울시 주최·후원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요 마라톤 대회 운영사들에 통지했다.
18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면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마라톤 대회는 출발 시간을 현행 오전 8∼9시에서 오전 7시30분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 오전 10시 전후에는 대회가 끝나도록 해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광화문광장(1만5000명), 서울광장(1만2000명), 여의도공원(9000명), 월드컵공원(7000명) 등 대회 장소별로 적정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주류업체는 대회 협찬을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 주류 업체들이 참가자에게 무알코올 맥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했다. 또 시는 마라톤 대회로 도로 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지 않는 운영사들에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대회 사무국은 안내 현수막 등에 연락처를 기재해 철저히 민원 응대를 하고, 급수대는 2∼5㎞마다 설치하도록 했다. 하프마라톤의 경우 구급차 12대 이상, 10㎞ 대회는 6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
출발지 무대 행사에서는 디제잉, 고적대(마칭밴드), 전자 음향 사용을 금지해 대회 진행 시간 동안 소음을 65데시벨(db) 이하로 관리해야한다.
동호인 사이트인 ‘마라톤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142건의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올해 봄과 가을에도 서울 시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대회가 열린다. 시는 지침 배포에 대해 “마라톤 대회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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