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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당, 2차 종합특검법 발의…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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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4 01: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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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노상원 수첩‘제거 리스트’등 14개 의혹 추가…내달께 통과 전망‘통일교 특검’수용으로 정당성 얻었지만 “굳이 필요?”무용론도
여당이 2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당에 불리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2차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의한 2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종합특검과 관련해 억지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2차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2차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정치권 주요 인사 제거와 북한 도발 유도 구상의 기획 주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이권 개입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존 3대 특검에 의해 공소유지 중일 경우에는 기존 특검이 계속 담당하되, 2차 특검과 협의해 필요하면 공소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차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만큼 2차 특검 추진 정당성도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다만 2차 특검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는 지지층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니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서라도 2차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공범 일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잔여 수사를 2차 특검이 맡든 국가수사본부가 맡든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고 정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다. 특히 정 검사장을 겨냥해서는 보도자료에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명시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기로 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하필 그 시작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는 의구심이 크다. 그러니 검찰 내부에서 지휘부를 비판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이후 ‘보복성 인사’를 당한 인사들이 바로 사직을 하거나,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도 이해한다.
그런데도, 이들의 ‘투쟁’에 선뜻 박수를 보내기는 어렵다. 지난달 27일 밤, 또 다른 항소 포기 결정을 접하며 느낀 씁쓸함 때문이다. 그날 검찰은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6년을 끌어온 사건의 무게감에 비하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한 결정이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때처럼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면 기사를 쓰려고 기다렸다. 밤까지 사무실에 앉아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수시로 물어봤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아무래도 그런 용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은 항소 포기를 발표하면서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은 항소 포기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과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라는 논리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당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정윤석 영화감독의 사례를 보자. 정 감독은 지난 1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서 이를 촬영하다 시위대와 함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정 감독의 행위 중 일부(특수건조물침입)는 무죄로 판단하고 단순건조물침입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중대성, 다른 공동 피고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의원들에게 적용한 ‘자비로운 잣대’를 정 감독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었을까. 그간 한국사회의 일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온 정 감독이 서부지법 난동 사건 현장에 간 것을 두고 ‘사적 이익 추구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어땠을까. 최소한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쇠망치와 ‘빠루’를 들었던 사람들보다는 행위 동기가 훨씬 더 공익적이고 비폭력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분쟁의 최소화’는 또 어떤가. 검찰이 진정으로 ‘장기화된 분쟁의 종식’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정 감독과 같은 활동가에게야말로 항소를 포기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정 감독 사건과 비교하면 대장동 사건과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의도는 너무도 명확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선택적 항소 포기’에 검찰 구성원들은 ‘선택적 반발’로 호응했다. 검찰과 그 구성원들은 이런 선택으로 ‘조직의 안정’을 얻었을지 모르나, ‘시민의 신뢰’라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었다. 무엇보다 ‘용자’가 사라진 조직, 비판 기능이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이 시민들에게 “우리를 믿고 권한을 맡겨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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