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광주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
23일 오전 7시22분쯤 광주 광산구 옥동 한 4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 25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1명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원룸 내부의 연기가 빠지는 즉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조속한 개방을 당부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민을 주체적이고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간주하는 발상이 아니라면, 규제의 배경을 설명하기 힘들다. 남북이 체제경쟁을 하던 냉전이 종식된 지도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런 비합리적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북한 사이트 개방은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는 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도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방향이 정해진 만큼 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매듭짓고, 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길 권한다.
노동신문 개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지지했다.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정부 때도 검토한 사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 대표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은 북한 사이트를 금기의 영역에 가둬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총수 일가가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에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해 지주사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일종의 ‘옥상옥’ 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1년새 4곳이 늘었다. 지주사 밖에 있는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이외에도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수료 규모도 5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가운데 45곳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첫 조사 당시 8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로 늘었고, 전년보다도 2곳 증가했다.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밖에 있는 계열사는 384개에 달해 1년전보다 16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32개(60.4%)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1년전보다 4곳이 늘었으며 체제 외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많이 증가한 곳은 OCI(8개), 원익(6개), 파라다이스(3개) 순이었다.
지주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곳은 26개로, 전년(25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총수 일가가 체제 외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 출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로, 1년 전(9.7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80.1%로, 1년 전(76.7%)보다 올랐다. 총수 2세가 지분 20%를 이상 보유한 회사도 13개로, 1년 전(11곳)보다 2곳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총 32건으로 1년 전(32건)과 같았다. 이같은 유형의 출자가 많은 대기업은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이었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서 자·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를 피해간 셈이다.
지주회사 특성상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얻었다. 그중 SK㈜ 등을 포함한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을 모두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는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상표권 사용료는 약 534억원(4.0%) 증가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을 통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쉽게 이전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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