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국가 전상망 마비 사태를 불렀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됐다.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원장과 시공사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무정정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작업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필요한 전원 차단이나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이설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또 당초 국장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가 다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적인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마비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정부는 최근까지 복구 작업을 거쳐 이 가운데 3개를 제외한 706개 시스템을 완전 정상화한 상태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 경우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 확인,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은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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