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자와 공직자들 간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시장과 현직 경기도의원 5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이기환 전 도의원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함께 송치된 도의원 5명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도의원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아 골프장 이용료 등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 향응 또는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의원 2명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등 비공개 공문서를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직 김포시 6급 공무원 A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퇴직 이후 지자체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B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지난 4월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안산시에 지역구를 둔 이 전 의원과 박세원, 정승현 도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의원들과 함께 입건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안산시 소속 다른 6급 공무원, 도의원들의 자금 세탁을 도운 6명 등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며,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이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인원은 총 21명이다. 경찰은 전날 이 시장 등을 송치한 것을 끝으로 경찰은 이번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치인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를 외면한 경찰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주시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이 한우를 가장 많이 사 먹는 날은 언제일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11월1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이 되면 대형마트 소고기 코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전국한우협회 주도로 2008년부터 지정된 ‘한우 먹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우 먹는 날에는 주요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통상 연간 한우 매출의 10%가 ‘한우 먹는 날’ 전후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쩌다 11월1일이 ‘한우 먹는 날’이 됐을까요. 우선 ‘1’이 세 번 겹치는 날이라 ‘1등 한우’ 이미지와 부합한다는 상징성이 고려됐습니다. 소(牛)자를 끊어보면 ‘一’ 모양이 세 개 나온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상 11월에 한우 농가가 사료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탓에 소비 촉진으로 농가를 지원하자는 취지도 반영됐습니다.
올해 한우 먹는 날을 앞두고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처음 수출하는 한우 1.5t의 선적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한우 수출국은 홍콩·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UAE 등 5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인구 규모가 19억명에 달하는 할랄 시장에 교두보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020년대 전까지 한우의 해외 인지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일본 와규 등 소고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고, 2010년대 구제역 파동으로 청정국 지위를 잃으면서 수출길이 원천 봉쇄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 구제역 백신 보급으로 일부 국가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K-푸드’ 열풍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우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한우의 품질도 과거보다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소고기의 근내 지방(마블링) 비중은 1990년대 100g당 10.7g에서 2020년대 14.3g으로 33.6% 증가했습니다. 마블링은 소고기 특유의 고소한 맛이 저장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요, 구워먹을 때 녹으면서 고기의 부드러운 맛을 키워주기 때문에 소고기 품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꼽힙니다. 한우의 육즙 보유력도 30년 새 20% 넘게 늘었습니다. 유전기술 향상으로 맞춤형 씨수소 선발 능력이 좋아지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진 영향입니다.
정부 목표는 해외시장에서 일본의 와규와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 와규는 높은 마블링 함량을 바탕으로 한 기름진 맛으로 국제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규의 마블링은 다른 소고기와 비교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고기 전체에서 마블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5~50%로 미국산 소고기의 2~5배에 달하고, 한우보다도 2배가량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와규 수출량은 1만826t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도 수출량이 전년 대비 10% 넘게 느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틈새시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규는 기름진 탓에 많이 먹게 되면 쉽게 물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꺼운 스테이크용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블링이 많은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와규의 마블링에는 올레산(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도 다량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미국 등에서는 기름진 맛을 선호하지만, 유럽 등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김진형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콩 등 수출 국가에서 인식이 상당히 좋고, 해외 여행객 중에서도 좋은 평가가 많다”며 “와규에 지방이 많아 회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우는 지방 함량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 감칠맛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통일부의 남북회담본부가 4일 2년 만에 부활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됐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이날 단행했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연락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임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 대책 수립, 회담 운영, 연락 채널 가동, 출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은 평화교류실로 복원됐다. 이날 신설된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을 맡는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됐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이다. 이로써 명칭에 인권이 들어간 조직은 실·국·과 단위 중 사회문화협력국의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다.
기존 통일협력국도 폐지돼 통일정책실과 통합됐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렸다. 또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평화정책경청단이 신설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됐다.
이날 조직 개편을 통해 통일부 전체 정원이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됐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한 바 있다.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늘었다.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도 52개에서 58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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