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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부실 복역’ 탁신 전 총리 교도소 내 의료병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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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0: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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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부실 복역’ 논란과 관련해 1년간 복역을 시작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교도소 내 의료병동으로 옮겨졌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가 수감돼 있는 방콕 끌롱 쁘렘 교도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가 전날 고령과 만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병동으로 이동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탁신 전 총리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예방적 조치로 병동으로 옮겨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인은 그가 고혈압과 고령에 따른 스트레스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수감돼 5일간 격리 기간을 거친 탁신 전 총리는 전날 아내,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 등 딸 2명과 약 30분 동안 첫 가족 면회를 했다. 탁신 전 총리는 수요일·금요일 주 2회 가족 면회가 가능하며, 변호사는 매일 면회할 수 있다.
패통탄 전 총리는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는 데다가 교도소 수감으로 긴장해 혈압이 오르내리는 등 건강이 걱정된다면서도 “어쨌든 탁신은 강하고,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는 우리에게도 강해지라고 격려해줬다”고 태국 일간 더네이션에 밝혔다. 교도소에서 머리를 짧게 깎은 탁신 전 총리는 지지자들인 ‘붉은 셔츠’들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기운을 냈다고 패통탄 전 총리는 전했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인은 그가 교도소 밖 병원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 복역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교도소에 보안 조치 등 어떤 특별한 조치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그가 수감된 방도 평범하다고 덧붙였다.
탁신 전 총리 지지자들은 교도소 밖에 모여 국수를 먹으면서 그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8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8년 형을 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심장질환을 호소해 당일 밤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이에 특혜 논란이 제기돼 재판으로 이어졌고, 지난 9일 태국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 머문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1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중 정상의 10월 말 경주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시되면서 APEC을 계기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18일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날 한·미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예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 의사를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왕 부장이 APEC 개최 전에 한국을 방문한 뒤 시 주석의 참석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정상이 참석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련국들이 한국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미 접촉과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등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등 양측 접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왕이 외교부장은 기존처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한국 및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만약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역시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번 APEC 의장국인 한국 주도로 정상회의에서 같은 주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APEC 결과물인 정상선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APEC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선언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비핵화 언급을 삼가고 있는 만큼, 정상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5년 부산 APEC 때는 북핵 문제 관련 ‘의장 구두 성명’이 별도로 나왔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구두 성명에는 “APEC 정상들은 최근 6자 회담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들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상들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APEC 정상선언에 북핵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 측이 북한이 빠진 상황에서 정상 명의 선언을 발표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PEC 정상선언에 무역과 관련해 어떤 표현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그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손해를 봤다며 관세 등으로 다른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자유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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