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경찰이 여야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에 꾸려진 전담팀 팀장은 박창환 중수과장(총경)이 맡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박 과장은 이날 복귀했다. 중수과에 소속된 수사관 대부분인 23명이 전담팀에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하는 등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혹 관련자들과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 전후로 지목되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된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민주당 대상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재차 반박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편파수사 취지의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씨의 진술에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이 아닌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사안이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3대 특검법 시행으로 하급심 재판이 사상 처음 중계되면서 재판중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공청회에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재판공개를 위해 중계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특정 장면만 추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국민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붙었다.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함께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의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세션에서는 재판 중계와 관련한 논쟁이 펼쳐졌다.
발표자로 참석한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 절차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구간만 편집해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다”며 “판사도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왜곡된 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시민들이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판결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사법 불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점, 재판장과 소송 관계인들이 전보다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이 큰 사건 중심으로 중계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이 중계되는 동안) 외부 시청자를 의식하는 주장을 하거나 정보가 왜곡되는 등 부정적 측면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오락이나 풍자 목적으로 재판 중계 영상이 이용되는 걸 금지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유 부장판사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판 중계가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지금까지 재판 중계는 특별법이나 정치적 선택, 사회적 여론에 따라 이벤트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재판 방청을 허용하는 게 곧 재판 공개라고 말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법원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교육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재판 중계는 사실상 오늘날 재판 공개의 뉴노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법원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일반 시민들의 ‘판결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유 소장은 “법원이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판결 외에는 언제 판결문이 공개되는지조차 예측이 불가해 사법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론이 공개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판결에 대한 인상 비평이나 결과론적 비난만 만연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도 “법원의 과도한 비실명처리 작업으로 판결문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변호사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을 과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인 현대그린푸드는 깐부치킨과 손잡고 오는 24일까지 ‘AI 깐부 콜라보 세트’를 전국 단체급식 사업장 110여 곳에 차례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AI 깐부 콜라보 세트는 통다리와 통날개 2조각에다, 크리스피 순살치킨 2조각, 치즈스틱 2개, 음료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깐부치킨 매장에 판매 중인 ‘AI 깐부 세트’를 단체급식 1인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깐부치킨은 지난달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으로 유명해진 치킨 브랜드다. 글로벌 기업 CEO들 간 치맥 회동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단체급식 업체들이 깐부치킨에 협업을 하자고 러브콜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린푸드는 깐부치킨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와 같은 맛과 바삭한 식감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깐부치킨 본사에 현대그린푸드 조리인력을 직접 파견해 조리법을 전수받았다고 설명했다. AI 깐부 콜라보 세트 식재료도 깐부치킨 매장과 똑같은 것을 매입해 사용한다.
현대그린푸드는 깐부치킨에서 매입한 식자재 금액의 5%를 굿네이버스를 통해 결식아동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그간 전국 600여 단체급식 사업장에 트렌디한 메뉴를 제공하는 등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사 직원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단체급식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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